"유튜브도 예외없다"… 망 사용료 공정화 입법 논의 재개
2024-08-13 08:01:51 원문 2024-08-11 18:26 조회수 5,576
망사용료 논의가 이번 22대 국회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부 대형 글로벌 빅테크만 임하고 있지 않는 '망이용계약'과 관련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통신당국도 통신·플랫폼·콘텐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응책 마련 취지에 공감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는 빅테크에 대한 규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 관련 논의가 진전을 이룰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정부 '망이용계약 제도' 군불
11일 정치권 및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
[속보]尹, 독립기념관장 임명 후 불거진 '건국절 논란'에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 무슨 도움 되나"
08/13 17:00 등록 | 원문 2024-08-13 16:41
1
3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이후 불거진 '건국절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
금감원 "카카오페이, 중국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 넘겨"
08/13 14:58 등록 | 원문 2024-08-13 10:11
3
0
금융감독원이 카카오페이가 중국 최대 핀테크 기업인 앤트그룹 계열사 알리페이에...
-
금감원 "카카오페이, 고객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4045만명 정보 제공"
08/13 14:56 등록 | 원문 2024-08-13 14:29
2
0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카카오페이(377300)가 지난 6년간 알리페이에...
-
08/13 14:40 등록 | 원문 2024-08-13 13:00
2
2
육군 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이른바 ‘얼차려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
화성 지하 20㎞서 바다 찾았다…“생명체 살 수도 있어”
08/13 14:16 등록 | 원문 2024-08-13 06:01
5
5
NASA 무인탐사선의 지진파 자료 분석 지구 표면 전체를 1~2㎞ 깊이로 채울 양...
-
[단독]“대대 절반이 해외여행 경험”…‘출국 병사’ 올 상반기 첫 1만명 돌파
08/13 09:16 등록 | 원문 2024-08-12 14:42
0
9
“대대원 절반이 해외여행을 다녀왔어요.” 강원 강릉시의 한 공군 부대에서 복무 중인...
-
"유튜브도 예외없다"… 망 사용료 공정화 입법 논의 재개
08/13 08:01 등록 | 원문 2024-08-11 18:26
3
23
망사용료 논의가 이번 22대 국회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부 대형 글로벌...
-
인민은 굶어죽는데…北김정은, 3억원 짜리 벤츠 신형 SUV 공개 [포착]
08/13 00:12 등록 | 원문 2024-08-12 15:42
2
1
[서울신문 나우뉴스] 최근 극심한 수해 피해를 입은 평안북도 신의주시를 직접 찾아...
-
올림픽 관중석서 김정은 코스프레한 남성… “프랑스 경찰에 구금”
08/12 21:07 등록 | 원문 2024-08-12 09:36
1
1
2024 파리올림픽 관중석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코스프레한 중국계 호주인...
-
수해현장에 '2.8억원' 신형 마이바흐 끌고 등장한 김정은, 北 건재 과시
08/12 21:03 등록 | 원문 2024-08-12 17:12
0
2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독일 메르세데스-벤츠의 최고급 신형...
ㅎㄷㄷ...
트위치 보냈으니 이번엔 유튜브 차례겠지...?
망사용료 공정화가 아니라 돈받고 계속 이득 챙겨주는거겠지 ㅋㅋㅋ
ㅠ정상화
트위치 교체당한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유튜브 따잇당해도 초반에만 열폭하다가 걍 수긍할듯 ㅋㅋㅋ 물론 나도 포함...
트위치는 10~30대 일부만 보는 수준이지만 요즘 유튜브는 애들부터 틀딱까지 안보는 사람이 없어서 절대 그렇게 못함
한국 냄비근성 때문에 일단 규제 통과시키고 배째라 시간끌기하고 여론 갈라치기용 분탕들 투입 시키면 금방 식어서 적응함
유튜브는 남녀노소 다 보는거라 그런 갈라치기가 안통한다는거임
한국 2030세대 전체를 남녀로 갈라쳐버린 전적을 가진게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인들인데 이정도 규제 여론 갈라치기 해버리는 거에 불가능은 없을 듯
그건 남녀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가능한거고 전국민적 이해관계가 동일한곳에 어떤 정치인이 미쳤다고 규제를 검 ㅋㅋ
트위치는 유튜브 생각했을때 이용층이 극히 한정되어있는 편
제발 그만해
짜증
유튜브 폐쇄되면 슬슬 중국이랑 차이가 좁혀지는 거 아닌가
Sea pearl....구글을 상대로 망사용료를?ㅋㅋㅋㅋ
이거 제대로 시행돼서 아예 유튜브 넷플 등등 싹다 끊겼으면좋겠다ㅋㅋㅋㅋ
K 갈라파고스
역시 자네야
?ㅋㅋ
최대한 해먹고 나라를 뜨겠다는 정치인들의 의지가 돋보이는군아
유튜브를 건드리는건 ㄹㅇ 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