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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안 냥 [526597] · MS 2014 (수정됨) · 쪽지

2018-07-05 04:35:30
조회수 2,537

자치구제가 필요할까

게시글 주소: https://video.orbi.kr/00017654739

특별시 광역시 내에 있는 여러 자치구들

하나의 시를 잘게 쪼개놓은 행정구역에 자치권을 부여한것


시군과 다르게 좁은 행정구역에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이라 무방

서울에선 버스타고 30분 가는 동안 몇개의 구를 지나칠만큼 각각의 구는 독립적이라기보단 매우 밀접하고 상호보완적이다

시민들도 자신의 소속을 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울산 등으로 인식하며 서울시 노원구 소속, 양천구 소속, 금천구 소속 등의 구단위로의 소속감은 덜하다


하지만 현행법에선 각각의 구에 자치권을 부여해서 각각의 집행부와 지방의회를 따로 두고있다

자연히 구마다 조례나 규칙이 다르고 예산도 다르며 행정서비스의 질도 제각각이다

한 지역에 각종 기초정부가 난립해서 광역정부와 갈등을 거듭하고 타 자치구와 정치적 마찰을 일으키며 시민들의 서비스도 일관성없이 복잡하다

매우 비효율적이다


자치구를 행정구로 전환하고 

특별시와 광역시에서 통일성있는 정책을 내놓고 지역간 균형과 화합을 도모하는 것이 낫다

굳이 구마다 지방의회가 없더라도 각 지역에서 시의원을과 지역구 국회의원을 배출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


지방분권에 역행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시군과 다르게 현행법상 자치구는 자치권의 범위도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자치권 부여라는 득보단 갈등과 통합성 저해라는 실이 더 많다

행정구 체제에서도 시민들은 시청과 시의회를 통해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


무조건적인 지방분권은 지방정부의 방만과 지역간 빈부격차 심화, 그리고 지역간 갈등과 지방세력의 난립을 발생시켜 

국가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고 혼란을 가중시킨다

지방분권 개헌시에 효율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중에 핵심은 자치구제의 폐지다

한 지역 내에서 지역을 또 쪼개 같은 지역끼리 뭉치지 못하고 반목하는 행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서울은 하나의 서울로서, 부산은 하나의 부산으로서, 인천대구대전광주울산도 각각 하나로 뭉쳐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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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안 냥 [526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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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우야행복하자 · 744773 · 18/07/05 07:07 · MS 2017

    광역시하나가 도하나랑 맞먹는위치기때문에 자치구를 기초자치단체로 두는거 아닌가요? 강남구 55만 해운대구 40만 정도면 웬만한 기초자치단체들 다씹어먹는정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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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베리안 냥 · 526597 · 18/07/05 09:05 · MS 2014

    그래서 두는건 아니고 자치권 때매 두는건데
    행정구 체제로 가도 전혀 문제가 없죠
    분당구나 일산구 등이 행정구 체제인데 자치단체가 따로 없더라도 잘 굴러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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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은 필수과목으로 · 775697 · 18/07/08 22:23 · MS 2017

    구로구도 구로갑, 구로을 지역 조화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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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베리안 냥 · 526597 · 18/07/08 23:12 · MS 2014

    한동네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갈리니 구나 시에서 뭐 하나 추진하려해도 번번이 막히고 갈등만 심화되져

    효율적인 업무분담을 위해 행정구역을 구로 쪼개는거까진 이해가 되지만 행정구 선에서 멈춰야지 자치권까지 부여하면 완전히 한 지역이 정치싸움판으로 변하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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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은 필수과목으로 · 775697 · 18/07/08 23:45 · MS 2017

    지역적 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안양천 경계로 나누기만 하니 그러죠 원래 구로갑은 양천에 편입되서 양천갑,을,병, 구로을은 금천과 합쳐서 행정구역 개편을 하는 것이 맞는데 임의적으로 배치를 해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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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베리안 냥 · 526597 · 18/07/08 23:54 · MS 2014

    음
    이 글은 행정구역 경계를 얘기하는게 아니라 구의 자치권에 대해 쓴거예요
    경계변경은 별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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