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진짜 미친건가

내년이면 또 공무원 철밥통 4만명 추가여ㅋㅋㅋㅋㅋ

요즘 임용되는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 지금보다 절반도 못받을듯 ㅋㅋ

워낙 공노조가 쌘 나라라 그리스처럼 부도전까진 열심히 받아먹을듯.

김무성이 나서서 개편한것처럼 10년 안에 또 개편될듯
누군가는 총대 메야죠

그냥 제발 연금 선택제로좀.. 내고싶은사람이나 공무원만 내게하자..

20대들은 강제로 노인들한테 매달 번돈의 10% 넘게 뜯기는꼴 ㅋㄱㄱㅋㄱㅋ

애초에 처음 만들어질때 내는 돈 보다 받는 돈이 더 많게 설계되었으니깐. 필연적으로 돌아오는 결과임. 처음 만들땐 40년 안에 인구 수가 이렇게 줄줄 몰랐겠지

국민연금공단을 전주에서 여의도로 옮기고
연봉을 대통령보다 더 많이 주더라도 최고수준 운용 전문가 채용해서 수익률 높여야됨
한은 금감원급 수준의 인재

지금은 지방에 갖다놓고 지방할당제로 뽑아놓으니 갈수록 인재가 안들어오고 운용도 개판될듯

ㄴㄴ 수익률의 문제가 아님. 내는 돈이 비해서 받는 돈이 훨씬 많은데 그렇게 높은 수익률이 있는 사업이 있으면 국민연금 굴리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투자할걸ㅋㅋㅋㅋㅋ 근본적으로 내는 돈부터 늘려야 됨. 그리고 한국 경제 규모에 비해서 국민연금 비중이 엄청 높은데 만약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개입하면 결국 개인투자자한테서 수익을 뺏어오는 꼴임.

내는 돈을 늘려도 현재 20대땐 얼마 받지도 못하고 고갈될텐데 무조건 내는 돈만 늘리면 끝?

수익률 제고와 선별적 복지의 확대가 핵심이라고 봄

수익률보단 구조의 문젠듯. 노년층 늘고 청년층 줄어드는 속도가 국민연금 수익률 1~2프로 늘어나는 수준으론 해결돨 문제가 아님. 그리고 국민연금 줄인다고, 보조 해줘야할 노년층이 없어지는게 아니라서 국민연금 줄이면 그대로 세금으로 다 메꿔야해서...

인구구조를 억지로 바꿀수도 없는 노릇이고 수익률 제고와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등등
종합적으로 무언가 변화가 없으면 20대는 그냥 호구잡힌채로 수십년 돈뜯기며 살수밖에 없음

억지로 바꿔야죠. 출산 장려책도 쓰고, 은퇴 시기도 늦추고. 잘 안되니까 문제지만.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에요. 미국에서 내는 세금 과장좀 보태면 반이 국방세고 반이 노인보조라... 그리고 국가 경기가 안좋은데 투자 전문가가 온다고 장기수익률을 높이길 기대할 순 없죠

맞아요... 노인들을 억지로 죽일순 없지만 각종 정책으로 생산인구를 최대한 확보해야죠

근데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해외 선진국들보다 훨씬 가팔라서 문제네요

서양 선진국은 장기 노인비율이 25%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향후 40년간(현재 20대가 일하는 동안) 40%까지 치솟게 될 예정이라

내는 돈 늘리면 끝이 아니라 내는 돈부터 늘려야된다는 거임. 수익률이 뚝딱하면 오르는 것도 아니고. 국민연금 안에서도 수익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정해져있는데. 그리고 수익성은 운영자 능력대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이너 국제 정세따라 움직이는데. 수익성 강화가 열려라참깨같은게 아니라는 말임

뚝딱해서 오른단 소리가 아니라
우수한 인재풀을 최대한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수익률 제고를 꾀해야된단 말임

ㅇㅇ근데 내는 돈을 안 올리고 수익률만 말하면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얘기임

난 의무제 하에서 세금 외에 추가적으로
강제로 많은 돈 뜯어가는거 반대하는 입장이라
뭐 각자 생각은 다른거니까

그리고 국민연금은 결국 국민들 돈을 받아서 국민한테 다시 돌려주는 꼴이라서 단기수익률 갖고 이러니저러니 하기도 뭐함. 장기적으로 1퍼센트라도 플러스만 나면 다행인거고. 물론 기업에서 로비해서 자기네들 기업운영하는 목적으로 쓰면 안되는 거지만

단기로도 문제인데 운용하는 직원들 수준이 하향평준화되면 장기수익률은 안봐도 비디오일듯

국민연금이 수익성 목적으로 덤벼들면 주식시장 폭망할 수도 있음. 현금으로 주려면 사놓은 주식을 팔아야되는데 그걸 한번에 매도하면 코스피도 훅훅 떨어짐. 무작정 수익성 높이자고 덤빌 수도 없는 이유임

그렇다고 내는 돈만 늘리면 그것 또한 폭망일듯
차라리 의무가입제를 없애고 선별적복지로 가는게 낫지

'부터'라고 했음. 일단 내는 돈을 늘려서 기금 확보를 한 다음에 수익성 재고를 해야된다눈 거임. 의무가입제를 없애자는건..ㅋㅋㅋㅋㅋ 국민연금이 있어도 노인 빈곤율이 세계최고수준인데 그걸 없애면 빈익빈부익부는 더 심해질걸

그니까 선별적 복지를 해야된단거임
빈곤한 노인들은 그만큼 재정지원해줘야지

의무제에서 보험료율을 높이면 강제적으로 뜯기는 돈이 늘어나는건데 그게 바람직한 방법인가 싶음

선택제로 해서 노후보장 하고싶은 사람들만 돈 많이 내고 나중에 다 돌려받는식으로 하든가

진짜 나라 망해가는게 눈에 훤함
진지하게 일본어 배워서 일본에서 취직해야 되나 싶음

인구구조로 인한 침체 속도가 조금이라도 늦춰졌으면 하는데 포퓰리즘이 그걸 허락하지 않음...

이민이 가게해주세요ㅜㅜ 영어 열심히 할게요ㅜㅜ

솔직히 이런 이야기해도 잘 듣지도 않으시겠지만... 참고가 되는 글을 올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 국민연금 규모는 세계적이고, 다른 나라는 오래전에 고갈되어 부과식으로 연금을 국가재정으로 메우는 중입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나라의 인구감소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겠네요.

- 그리고 국민연금이 무서워 이민간다는 분 계시던데.... 연금없는 나라로 가시면 됩니다. 다만 선진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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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지난 17일 장기재정 전망 결과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기존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앞당겨졌다는 발표를 했다. 저출산 고령화가 예상보다 빨라져서 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졌다는 입장이다.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기금 고갈에 대비해 대안을 만들어나가는 것은 필요하지만, 국민연금의 목적을 고려할 때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중에 국민연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어서 그렇지 국민연금에 낸 돈보다 받는 돈이 더 많도록 설계가 됐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고갈은 당연한다. 낸 돈보다 받는 돈이 훨씬 더 많은데 고갈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모순이다. 애초부터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을 내가 받는 적립식의 형태가 아니다. 적립식과 부과식의 중간형태(수정적립식)로 출발해 때가 되면 부과식으로 변경하기로 되어 있다.

1988년 출범 당시부터 고갈이 전제되어 있었기에 고갈 시점을 예측하는 것은 적절한 시점에 부과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부과식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빠지고 장기재정 전망을 할 때마다 고갈되면 큰일 날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문제다.

기금 고갈을 예측하면서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만 접근하다 보니 고갈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고갈 시점을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것은 부과식으로 전환을 언제 어떤 식으로 해나갈 것이며, 그렇게 됐을 때 국민부담이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줘야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출범한 지 30년밖에 되지 않았다. 해외에 비하면 연금 도입 역사가 매우 짧은 편이다. 독일은 1889년, 영국은 1908년에 연금이 도입됐다. 연금 도입이 100년 넘은 이들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30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적립된 연금이 남아 있는 것이다. 연금 역사가 오래된 해외 국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부과식으로 연금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연금, GDP 대비 적립 규모 1등

자꾸 고갈을 이야기하니 우리나라 연금적립금이 엄청 취약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자산규모로 일본의 공적연금펀드(GPIF)와 노르웨이의 국부펀드(GPF)에 이어 전세계 3등이다. GDP 대비 적립 규모로는 1등이다. 심지어 이번 재정추계 자료를 보면 2041년까지 고갈은커녕 적립금이 계속 증가해 현재 600조 수준인 적립금이 1775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코 취약하지 않은 구조다.

독일의 경우 연금 적립금이 1달치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도 연금 지급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아직 적립금이 남아있는 미국 사회보장연금의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을 2034년 정도로 예상하는데, 우리보다 고갈 시점이 훨씬 먼저임에도 고갈되면 큰 일 날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미 많은 나라들이 기금을 쌓아두지 않고도 연금이 잘 작동하고 있는데 기금 고갈에만 초점을 맞춰 논의하는 것은 공연히 불안감만 가중시킨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서 고갈되면 연금지출액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기금고갈 예상시점 이후인 2060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지출액이 GDP 대비 7.5% 정도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더하면 GDP의 10~12% 정도 지출될 것으로 예측된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렇게 되면 마치 나라가 망하기라도 할 것처럼 호들갑이지만 해외는 이미 이렇게 쓰고 있는 나라들이 부지기수다. OECD 국가 중 13개 국가가 GDP 10% 이상을 공적연금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OECD평균도 7.9%다. 이들은 오랜기간 10%씩 지출을 하고 있음에도 망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고갈이 아니다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연금지출 우리나라는 GDP에서 차지하는 연금지출 비중이 2.2%로 34개국 중 32위다.(출처_한눈에보는연금 2015)
▲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연금지출 우리나라는 GDP에서 차지하는 연금지출 비중이 2.2%로 34개국 중 32위다.(출처_한눈에보는연금 2015)
ⓒ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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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문제는 고갈이 아니다. 너무 적은 연금지출이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지출액은 GDP 대비 2.2% 수준이다. OECD 34개국 중에 우리보다 연금지출이 적은 나라는 아이슬란드와 멕시코밖에 없다. OECD 평균보다 5.7%를 적게 지출하고 있는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74조 원 정도 된다.

10% 이상 쓰는 나라들과 비교하면 1년에 100조 원 이상 적게 쓰고 있다. 4대강으로 쓴 돈이 22조 원인 것을 감안하면 이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알 수 있다. 공적연금 지출이 적으니 자연스레 노인은 가난해진다. 그 결과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노인빈곤율에서 볼 수 있듯 우리나라는 노인 절반이 가난한 나라다. 다같이 가난하면 나라가 가난해서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전체 빈곤율은 15%가 채 되지 않는다. 나라는 그럭저럭 잘살고 있는데 노인만 가난하다는 뜻이다. 이 문제 역시 해외는 그렇지 않다. 해외는 노인빈곤율과 전체 빈곤율의 차이가 크지 않은데 유독 우리나라만 차이가 크다.

국민연금법 1조는 국민연금 설립목적을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기금고갈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이 설립목적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볼 때다.

주변에서 보는 노인 절반이 가난하게 살고 있으니 국민연금이 있어도 노후가 불안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불신하는 것은 기금이 고갈돼서가 아니라, 국민연금이 노후에 도움 되는 것을 주변에서 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600조 넘게 쌓아두고 고갈될까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노후안정을 꾀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기금고갈에 대한 대안이 아니라 노후안정에 대한 대안이다.

불신의 이유 : 주변에서 국민연금이 노후에 도움 되는 것을 본 경험이 없기 때문

물론 노인 인구가 늘어나니 내는 돈도 올릴 수 있고 수령 시기도 늦출 수 있다. 그런데 일에도 순서가 있다. 사회보험과 세금은 다르다지만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상 증세나 다름없다. 자산에 대한 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 부유층에 대한 과세부터 제대로 하고 나서 서민들한테 손 벌리는 것이 순서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의 직역연금은 이미 예전부터 세금으로 메꾸고 있었음에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개혁이 이뤄졌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 해야 될 것을 먼저 하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 올린다고 해도 납득할 수 있다.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도 마찬가지다. 67세든 68세든 늦추는 것 역시 받아들일 수 있다. 다만 그때까지 국민연금 없이 살 수 있는 대안은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조기퇴직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없어서 비정규직, 일용직으로 전전긍긍하게 만들어놓고 연금 수령 시기만 늦춰버리니 분노할 수밖에 없다. 노후에 일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연금을 늦게 준다고 해도 기다릴 수 있다.

노인이 가난해서 OECD 노인자살률 1위인 나라에서 정작 노후를 책임진다는 국민연금은 수백조를 쌓아놓고도 고갈 걱정만 하고 있다. 노인빈곤율이 50% 가까이 되는 나라에서 연금을 계속 쌓아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나 아직도 국민연금을 증시부양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쌓아두기만 할 것이 아니라 쓸 생각을 해야 한다. 쌓인 돈으로 주식에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주거문제, 보육문제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투자를 늘려보는 것은 어떨까?

노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돈은 자꾸 더 걷어가고 주는 돈은 계속 줄이고 늦게 준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더구나 노인 빈곤은 단지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연금이 돈을 안 쓰니 노인들은 계속 돈을 쥐고만 있어야 하고 부모세대의 부가 자녀세대한테 이전되지 않게 된다. 돈이 노인들 사이에서만 돈다. 돈이 없는 서민들은 부모가 밥을 굶으니 본인도 살기 빠듯한데 부모부양까지도 책임져야 한다. 그나마 조금 있는 돈마저 노인들한테 흘러간다.

지금의 노후빈곤 문제를 개인에게 전가하는 사이에 청년들 역시 미래가 불안해서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낳지 않는다. 노후에 박스나 줍게 될 것 같은데 결혼하고 아이한테 돈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리 없다. 결국 노후빈곤 - 출산율 저하 – 연금재원 부족 - 노후빈곤의 악순환 고리에 갇히게 된다. 국민연금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이 출산율 저하인데 출산율이 낮아지는 원인은 외면한 채 기금고갈에 보험료 인상 이야기만 한다면 출산율은 더욱 악화되기 마련이다. 그러니 고갈은 좀 잊고 노후빈곤부터 해결해달라.

국민연금이 무섭다는 얘기는 내는 만큼 못 받을까봐 무섭다는 말이지 연금 안 내겠다고 보는 건 지나친 비약인 거 같은데요

그리고 고령화가 세계 최고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현 정권이 각종 세금 다 쳐 올리고 있는데 걱정하지 말라뇨? 위에서 사례를 든 나라들과 사정이 완전히 다른데요?


노인 빈곤 문제도 고려해야 겠지만 이 문제도 고민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기사 출처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근거가 대단히 부실해보이네요.
다른 나라와 조선의 사정을 정확하게 비교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나라는 고갈 직전인데 왜 호들갑이냐는 식인데

기사 내용 보니 한경오 중에 한곳일거라 예상은 했는데
역시나 오마이뉴스네요 ㅋㅋㅋ

인과 관계 잡은 게 희안해서 이 사람 기자하면 짤리겠다 싶었는데 역시나...

연금 고갈되도 우리나라랑 사정이 다른 나라 사례를 들면서 어떻게든 주고
어떻게든 해결 되겠으니 노인 빈곤이나 해결하자는 무책임하고 논점 이탈한 기사를 쓰고 윗사람에게 보고하면 나라면 얼굴에 던져버릴 듯

이 추세로 고갈되고 고령화가 이어지면 결국 현재 또는 미래세대의 세금 문제으로 이어지게 되는게 쟁점인데 이걸 빗겨가고 무책임한 소리하면서 감성에 젖은 헛소리하고 있네요. 아니면 닥치고 나랏님이 올릴 세금 쳐 내라는 말인가?

네~
잘봤어요

저는 차라리 연금 지급 방식을 내는 만큼만 받게 하는 걸로(물가상승률 고려해서) 바꾸는 게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수령자들도 포함해서
공무원 교사 전부
군인은 위험 수당 고려해서 좀 더 주어도 되고

동의합니다
더해서 의무제가 아닌 선택제로,,

추후에 받게될 보험료는 좀 낮으나 100%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을 갖고
다른 민영 보험사와 경쟁하게 만들면 된다고 봅니다. 선택은 국민들 몫으로 하면 되는 거고
지금같이 강제로 가입시켜서 지들 맘대로 퍼주는 식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준 돈 도로 받을 수는 없으니 앞으로 줄 돈이라도 현실적으로 책정했으면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처럼 하면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