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의대생 신문에 무상의료에 대한 글 보셨나요 ;;;?
게시글 주소: https://video.orbi.kr/000961062
좀 어이가 없어서요 ;;
본문을 적당히 써보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은 오히려 감소할것
"................ 노무현 정부가 시도한 6세이하 무상 입원비 정책이 과잉입원현상이라는 결과를 낳았고 이를 무상의료의 위험성이 입증된사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 내놓은 조사결과에 의해 조선일보의 주장이 틀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정책기간 동안 진료비 총액은 오히려 비슷하거나 더 줄어들었던 것이다.
이 보고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면 오히려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잘 관리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보장성 강화로 비급여 항목이 대거 건강보험 적용 항목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공적 관리를 받기 때문이다. 실제로 거의 무상의료에 가까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영국의 일인당 연간 의사방문 횟수는 우리나라의 삼분의 일 수준이다. 오히려 OECD국가중 본인 부담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의사방문횟수와 평균 입원일수가 OECD 평균을 웃돌고 있다.
밑 빠진 독도 손 봐야
(이 소제목 내용은 '행위별 수가제에 의한 의료 공급자의 영리 추구에 의해 건보재정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진보 개혁 세력은 건보재정을 확충하더라도 이러한 낭비적인 구조를 막지 못할 것이라한다. 그러므로 대안은 총액계약제등으로 지출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정도 입니다.
이건 뭐 ;; 제 생각이 이상한 건가요
노무현 정부시절 보건복지부 장관 역임한 유시민 전 장관이 얼마전에 무상의료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경제학적으로 설명한 강연 부터 생각이나네요
어디 이상한 시민회의인가 뭔가의 보고서를 근거로 들면서 조선일보의 개소리다 라고 몰아가는 꼴이 참.. 그럼 유시민이 이야기 한건 어떻게 반박할건가 싶네요..
영국을 사례로 든것도 완전 개소리고
건보 재정 총액부터 비교를 해보던가 그럼..
무상의료를 하면 영국처럼 될 것이다 수준의 비약적인 주장이라니 참 정신을 놓은 건지 싶더라구요
그리고 현 건보재정 적자의 이유는 돈만아는 의사들 탓이며 그러므로 총액 계약제가 현명한 대안일것이다라니
이 기사 쓴사람 의대생 맞나 하는 의문의 들었어요
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오 성질이 뻗쳐서 글이 두서 없네요 ㅠ )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아래 문제들이 어떤 문제인지 제일 먼저 맞추면 500덕 1....
-
문돌이들은 탈출할 기회조차 없다는것! 하수 : 탈출할 준비함 고수 : 바로 엎드려서...
-
펑
-
평가원이사람들 1
21때 물리 그지랄해놓고 22 23순으로 어렵게낸다음에 24때 난이도 정상화...
-
컷 당하는거아닌가?
-
그 시험지를 찢는다"찢"을때 쾌감 지리네이거
-
밑에 등급컷 글 있길래
-
드디어
-
이왜진?
-
불끈!
-
ㅈㄱㄴ
-
명예훼손 전체를 성범죄에 편입한다고? 옯냐 그르냐를 떠나서 이게 법체계상 가능한...
-
싱가포르 4
-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지
-
84 84 100 1회는 진짜 기강잡기였던거임
-
상상 언매 9일차 서킷 23회 전국 엑셀 공통 2회 문학 공부 복습 오늘도 다들 수고하셨어요
-
과탐 쵸비상 9
만약 이대로 나온다면? ㅋㅋㅋㅋ
-
모든 전형 수능 30 생기부 30 내신 30 면접 10
-
“중립국.“ 2
"동무는 어느 쪽으로 가겠소?" "중립국." 그들은 서로 쳐다본다. 앉으라고 하던...
-
인버스좌 ㅋㅋㅋ
-
인강듣는데 자꾸 비통사적 합성어 파트에서 이건 어미없지 이것도 어미없지 이러길래 걍 현피뜨러감 ㅇㅇ
-
유웨이에서 9모 실채점컷 미리 업데이트해놓은 것 같네요 12
오늘 저녁에 갑자기 저걸로 컷 바뀌었던데 웬만하면 실채점 컷일듯요 저게 사실이면...
-
닥전아님??
-
수면을 취하기 그게 잠이니까
-
마스터 달성~~ 19
마빵단들 전부 차렷.
-
팥붕 vs슈붕 11
저는 슈붕
-
단 한번도 시컨 풀어본 적이 없어서 좀 풀고싶은데
-
지구 강k 실모랑 oz실모 중 뭐가 더 어렵나요??
-
근데 통과되면 6
내가 야동보면 국가도 같이보는거임? ㄱㅆㅅㅌㅊ 야동보면 민주당햄도 어 그래 넘어가줄게 하지 않을까?
-
다음엔 무슨 청법이려나
-
언제든 몇번이든 마음이 안 좋네요 이번엔 뭐가 원인인지도 모르겠어요 처신 잘 한 거...
-
저번달에는 노란색 100원크기의 원이 간헐적으로 보여서 안과가서 비문증이라는...
-
으악ㅋㅋ
-
https://namu.wiki/w/%EC%84%B1%ED%8F%AD%EB%B2%95...
-
아무리 찾아봐도 안나옴.. .
-
다시 기출뺑이 쳐야겠다
-
어떻게 한나라에 1
천룡인 비율이 50퍼지 조선시대 돈으로양반사던 그시대도 아니고 ㅋㅋ
-
어학공부하기 본인이 면허가 나오는 학과를 복학했거나 입학했다면 이 면허를 들고 어느...
-
뭐?
-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15
하겐다즈(가끔씩 먹음) 비비빅 바밤바 요맘때
-
하나골라주셈 9모 64점 ㄱㅆㄹㅈㄷ
-
서바 수준 난이도 느낌의 n제 풀고싶은뎅 ,,
-
수능이 45일 남았다는거임..
-
양심적이야
-
2024년 9월 3주차 韓日美全 음악 차트 TOP10 (+9월 2주차 주간VOCAL Character 랭킹) 4
2024년 9월 2주차 차트: https://orbi.kr/00069268620...
-
그 이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너무 결과론적인 것 같아서 ㅇㅇ 원광의...
-
만약 기회가 되면 한 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는데 얼마나 잘해야 자격? 같은게...
-
밤양갱 팥양갱 갱갱갱
-
이데아(다른세계) 존재증명 평가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11
https://orbi.kr/00069332393 저도 저 븅신같은거 아는데요 ㅠㅠ
-
6평 88 8퀄 85 9덮 84 9평 92 대충이딴성적인데 7모때 55점나옴 ㅅㅂ...
일단 의대생 신문 만화가 별로 재미없음
돌아와요 테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