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에서 여성 징병제는 절대 실현될 수 없습니다
게시글 주소: https://video.orbi.kr/0008435331
헌재에서 이미 남성에게만 병역을 부과하는 병역법 3조 1항이
헌법상 평등권에 어긋나지 않는 실질적 평등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2011헌바825)
아예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여성징병제는 절대로 실현될 수가 없어요
(위헌 법률이니까)
헌법상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져야하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위의 병역법 3조 1항에서 '여성은 지원에 의해서 병역을 수행한다'고 명시해놨구요. 한마디로 '지원에 의해서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것을 헌재가 인정한겁니다.
많이들 얘기하시는 이스라엘 관련해서도 헌재가 판결문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 (다) 또한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입법이 현저히 자의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 개 나라 가운데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국가는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 국가에 한정되어 있으며,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대표적 국가인 이스라엘의 경우도 남녀의 복무기간 및 병역거부 사유를 다르게 규정하는 한편, 여성의 전투단위 근무는 이례적인 것이 현실이다. '''''
즉 아예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며 이는 징병제로 실현된다'식의 헌법개정을 하지 않는 이상 여성징병제는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개헌은 그 복잡한 절차를 감안했을 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요)
(이건 제 개인 의견인데 여성한테 국방세를 걷는거라면 헌법과도 합치되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네요.. 솔직히 여성징병제는 실제로 하기엔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할듯.. 저는 군수부대에서 군복무를 했는데 여성징병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더라구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군수를 하늘이 내려주신 마지막 수능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들어와주세요 0
보통 이제 수능 n수가 많아지면 많은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대로 아무것도 안...
-
그냥궁금함
-
문의는 많은데 할 것 같던 사람도 안하네 대체 어케 해야 구할 수 있는거임
-
목포대 약대 기균으로 쓰신분 계실가요? 정시 기균으로 쓰신분 계실가요?
-
후시구로 토우지가 되고 싶다..
-
현생에서도 이럼
-
진짜 소장 가치가 1도 없어보임
-
추합은 작년보다 적게 도나요 많이 도나요
-
뇌가.퇴화함 긴글을 못읽겠음
-
친구가 없거든
-
달달한거 땡기는데 뭐 먹지
-
ㅈㄱㄴ 현우진t 커리로 공수부터 노베 시발점 커리 타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뉴런...
-
주변에서다만류함..
-
누워서 7
허리 위쪽에 손대면 갈비뼈 만져지는데 멸치인가
-
시대 가기 vs 집근처 독서실 on 하기 어차피 사탐이니까 독서실 가도 괜찮을 것...
-
담당자 확인하는데 얼마나 걸렸음?
-
엄마가 5
공부열심히하면배우자얼궇이바뀐다햇는데 배우자가 생긴다는 전제자체가 시발...?
-
이걸 물려준다는 건 좀 끔찍해 솔직히 외모 되고 사회성 되시는 분들이 아이 많이많이...
-
@슈냥
-
있던데 대체 누가 퍼트린거임
-
모솔 탈출법 3
왜클릭?
-
상위 몇프로임?
-
하루종일 그것만 신경쓸까봐 안허고싶은데 갑자기 또 하고싶네..
-
나 고3 전까지 서성한의 서가 진짜 서경대인줄 알았었음
-
라인CK 5
오너가 본인 안나온다는 식으로 말했다던데 이렇게 되면 정글은 누구나오는거지... 피넛이 조장이고
-
팔이 아파
-
후누
-
뭔가 쓰기가 무서워요 대 중 국 주석님께서 나의 개거지발싸개호로자식같은 미천한...
-
오르비언 특정하면 15
뭐부터할거임
-
외모 9등급 키 7등급 성격 9등급 체육 7등급 실기 9등급 체육쌤이 나 배드민턴...
-
여친 ㅇㅈ 12
ㅠㅠ
-
파시즘과 스탈린주의 등 전반적으로 전체주의가 득세한 1930년대 이후로 난 그렇게...
-
경쟁률하고 합격하는거랑 상관관계가 잇나요? 아빠가 계속 경쟁률 물어봐서요 경쟝률을...
-
가챠할때 4성 카드 뜨면 기대하는데 남캐 나올때마다 빡쳐서 소리 지름뇨..
-
장난하냐
-
삼성폰vs아이폰 0
ㄱㄱ
-
ebs에서 개념이랑 기출 병행하면서 할건데 그냥 시중사설(ex. 자이스토리,...
-
사진 편집을 어케해야하뇨이 어도비 풀커리(?) 샀는데 이거 안에 없나
-
계정은 파놨는디
-
저는 진학사 점공만 하는데 점공계산기?? 그건 뭔가요ㅠㅠ
-
-
오늘부터 경제수특 푼다 12
수특 일주일안에 끝내는거 목표로
-
잇올 하원 완료 5
공부할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다...
-
요번에 설맞이 n제 수1수2미적 사서 세권 동시에 하루에 5문제씩 풀라했는데 문제...
-
진짜 어려운 격자점 문제 풀고 어떻게 풀어야할 지 일반화 및 알고리즘시키고 싶네요
-
홍대 2
점공 이대로면 또 빵일듯
-
남돌프사 남르비는 진짜 없을듯
-
암컷 도촬 1
-
ㅈㄱㄴ
-
왜클릭?
60년간 전쟁중인나라도 이례적이라면 이례적이긴 한데..
새삼스럽게뭘요ㅋㅋ 그리고 남성들도 여성징병 반대하는 사람 많을거라 실현불가능이죠. 그냥 군인들 벌레처럼 보는 일부 몰지각한 시선만 사라지면 그걸로 땡큐죠.
전혀;;; 돈도 제대로 줘야
돈 제대로 줄것 같았으면 군대 ㅈ같단 얘기도 안나왔을걸요 애초에
남자만 끌고가고 굴리고 난리쳐도 신경 안쓰니까 뭐 취급만 하지말아주면 좋겠네요. 군대밥이 교도소밥보다 맛있단걸 변명이랍시고 하는 국방부나, 군인이라고 동정하고, 비웃고, 쳐다보고 이러는거 솔직히 이해도 안 가고. 김모씨 발언에서 예전에 군대가 강간범 양성소라던 기가막힌 소리 하는거나...
세상 어디에서도 한국만큼 군인 대접 안좋은 곳을 못본듯... 가장 군인에 고마워해야할 나라같은데.
며칠전에 미국인 친구가 할아버지랑 오빠가 해병대 들어갔고 너무 존경스럽고 이 사람들과 가족인게 자랑스럽다고 사진찍은거 보고 너무 마음아팠습니다. 미국은 전역군인은 베테랑이라고 대접도 해주고 (최근에 연금터치는 햇던거로 알지만) 존경도 하는데 한국은 참..
글쎄요. 남자만 끌고 가는 것이 위헌은 아니다란 말이
여자가 절대로 징병대상이 될 수 없다 랑은 다른 뜻이에요
현행 법률만 뜯어 고쳐도 여자 현역 입대는 가능해 보이네요
어쨌든 이스라엘 같은 국가도 여자가 더 낮은 병역기간을 소화하도록 되어있으니
남자가 더 많은 병역의무를 지는거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볼 순 없죠
다만 법률을 개정해서 여자도 현역입영대상이 된다면??
헌재가 위헌 판결 내릴까요? ㅎㅎ 그건 아닐겁니다 ㅎㅎ
헌법 개정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