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무시하고… 민주당 ‘방송법 무력화’ 법안 발의
2025-02-06 12:19:35 원문 2025-02-06 12:03 조회수 908
지상파 재허가 무한연장 노려 전광훈 목사 고발 등 강공모드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 ‘2인 체제’ 방통위는 의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재허가를 앞둔 지상파 방송을 사실상 무한히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지 않다며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은 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
[단독] 조선업계도 ‘주 52시간 근무 특례’ 요청…“미래 경쟁력 지원해 달라”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6 16:33 0 1
송언석 국회 기재위원장 주최 간담회서 ‘첨단선박기술 R&D 인력’ 대상 특례 요구...
-
"딥시크에 '中 국영통신사로 사용자 정보 전송' 코드 숨겨져"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6 19:12 0 1
美 사이버보안업체 주장…"코드 해독 결과 감춰진 부분 발견" (서울=연합뉴스)...
-
신규 원전 1기 축소 수정안 제시에도 야당 몽니에 수립 난망 [발목 잡힌 전기본]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6 10:54 0 1
[데일리안 = 임은석 기자]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사상 초유의 지연 사태를...
-
한수원 '20조 슬로베니아 원전' 수주 포기…유럽서 사실상 철수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6 17:42 0 1
[서울경제] 한국수력원자력이 스웨덴에 이어 슬로베니아 신규 원전 건설 사업...
-
[속보] 트럼프 "전쟁 마무리되면 이스라엘이 美에 가자지구 넘길 것"
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6 20:47 2 2
[속보] 트럼프 "전쟁 마무리되면 이스라엘이 美에 가자지구 넘길 것"
-
[속보] 피치,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등급 전망 '안정적'
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6 18:18 1 2
피치,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등급 전망 '안정적' (SBS...
-
“사기만 하면 6백만원 이득”...중국인 원정구매 나선 이 반도체 정체
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5 16:54 1 1
중국 게이머와 AI 개발자들이 엔비디아 ‘RTX 5090’을 확보하고자 원정 구매...
-
"대왕고래 경제성 없다" 시추 중단…남은 6개 유망구조는 진행
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6 16:01 3 38
가스·석유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예상된 대왕고래 유망구조의 시추가 사실상 중단됐다....
-
-
"전역 1년 안 넘었으면 재입대"…'군필자 악몽' 같은 병력 보강 나선 대만
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6 08:58 1 1
중국의 위협으로 안보 위기를 겪고 있으나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대만이 전역한...
-
“2045년엔 2℃ 이상 기온 상승…현실 직시해야“ 파리협약 목표 ‘불가능’
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6 13:57 1 1
클립아트코리아 지구 평균기온이 2℃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하자는 파리...
-
[단독] 롯데·신세계그룹 K유통도 中생성형 AI '딥시크' 접속 차단
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6 15:00 1 1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과도한...
-
[단독]MBC, 직장 내 괴롭힘 신고 70% ‘미성립’
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6 12:05 2 1
MBC가 본사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중 70%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
1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1-07-04 18:21 5 6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미 점령군” 발언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에 4일 윤석열 전...
-
"학교 휴대폰 금지, 성적·정신건강·수면 증진에 효과 없어"
1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6 11:43 0 1
英 버밍엄대 연구 결과…정책으로 금지해도 사용시간 총량 변화 없어 학교 내 금지가...
-
尹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냐… 반국가 세력과 협치 불가능"[종합]
1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2-10-19 17:01 1 1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을 따르는...
-
[단독] 고작 3.5%… '의대 광풍'에 중도탈락자 느는데 여전히 높은 서울대 편입 장벽
1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6 04:31 5 19
'의과대학 진학 선호' 열풍에 대입을 다시 치르는 반(半)수 등으로 서울대를 떠나는...
-
[단독]행안부, 공수처 ‘딱풀 공문’ 논란에 “원칙적 공문서 아니다”
1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6 13:17 0 1
행정안전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체 제작하고 셀프 날인 한 이른바...
-
[속보] 인권위 상임위원 "尹 탄핵하면 헌재 부숴 없애야…싸구려 정치용역업체"
1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6 11:53 5 3
"전한길 내가 무료변론하겠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김용원 상임위원이 "만약...
-
[단독]법원도 안갔는데 ‘폭도’ 몰아… 경찰, 허위폭로 ‘크리미널 윤’ 추적
1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6 12:03 3 1
얼굴사진 넣은 난동리스트 제작 인터넷·SNS 등서 떠돌아 피해 ‘서울서부지법 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