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꿈 키워야 하는 청년들 현실에 좌절하지 않을까 더 걱정”
2025-01-28 18:23:12 원문 2025-01-28 15:45 조회수 1,177
尹측 석동현 변호사 “오늘 접견하고 나오는 길, 자신의 고초에 대해선 아무 말도 안 해”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꿈을 키워야 하는 청년들, 미래 세대들이 현실에 좌절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더 걱정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언론에 “오늘 구치소에서 대통령을 변호인 접견하고 나오는 길”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전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지금 자신의 고초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셨고 다만 ‘무엇보다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고 또 국민들 중에 하루하루가 지내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
-
'계엄 해제' 놓고 또 갈라진 與…친한 18명 찬성표, 친윤 불참
24/12/04 03:50 등록 | 원문 2024-12-04 03:45
0
1
한동훈, 尹비상계엄 '위헌' 규정…野 탄핵 추진시 변수 될 수도 (서울=연합뉴스)...
-
[속보]민변, 윤 대통령 비상계엄에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4/12/04 03:47 등록 | 원문 2024-12-04 03:39
0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행위에 대해...
-
尹대통령,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한총리는 회의 참석후 청사행
24/12/04 03:45 등록 | 원문 2024-12-04 03:37
0
4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김영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
24/12/04 03:44 등록 | 원문 2024-12-04 03:43
0
1
[속보] 계엄군 차량, 국회 둔치주차장에서 철수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
24/12/04 03:38 등록 | 원문 2024-12-04 12:32
2
2
[서울=뉴시스] 이종희 하종민 김래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늦은 저녁...
-
본회의장 대신 당사에 모인 여당 의원들 “윤 대통령, 계엄 해제해달라”
24/12/04 03:37 등록 | 원문 2024-12-04 03:34
0
1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수용해 조속히 계엄을...
-
추경호 "계엄 선포, 뉴스 보고 알았다…제 판단으로 표결 불참"
24/12/04 03:35 등록 | 원문 2024-12-04 03:33
2
4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일련의...
-
[속보] 민주노총 "무기한 총파업…오전 9시 광화문 집결"
24/12/04 03:33 등록 | 원문 2024-12-04 03:14
0
3
민주노총 "무기한 총파업…오전 9시 광화문 집결"
-
24/12/04 03:32 등록 | 원문 2024-12-04 01:43
0
2
미국 백악관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
[단독] 법무부 감찰관 사직서 제출 "계엄 회의 참여 못해…내란 해당"
24/12/04 03:30 등록 | 원문 2024-12-04 02:22
0
2
▲ 윤 대통령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계엄 관련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사직서를...
-
민주 "수방사 특임대 국회 난입해 이재명 체포·구금 시도"
24/12/04 03:23 등록 | 원문 2024-12-04 03:17
1
4
(서울=뉴스1) 구진욱 이비슬 박소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진입한 수방사...
-
24/12/04 03:14 등록 | 원문 2024-12-04 03:06
0
2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알았을까요? 오늘(4일)의 계엄 선포, 어떻게 봅니까?...
-
계엄 해제 요구 가결에 “만세”…시민 2000명 집결, 국회 지켰다 [영상]
24/12/04 03:06 등록 | 원문 2024-12-04 01:54
0
1
3일 윤석열 대통령이 44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소식에 서울 여의도 국회...
-
"尹정부가 계엄 준비" 홀로 외치던 김민석 재조명...미리 알았나
24/12/04 03:04 등록 | 원문 2024-12-04 02:05
1
1
윤석열 대통령이 3일밤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하자 지난 8월부터 '현 정부가 계엄령을...
-
[단독] 尹 계엄 선포 총리도 몰랐다... 최정예 1공수 국회 투입
24/12/04 02:30 등록 | 원문 2024-12-04 02:24
2
3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혀 몰랐던 것으로...
-
[속보]윤석열 대통령, 국방부에 계엄해제 요구 통지 보냈다
24/12/04 02:25 등록 | 원문 2024-12-04 02:22
2
7
우원식 국회의장 "윤석열대통령, 국방부에 계엄해제 요구 통지 보냈다"
-
-
[속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24/12/04 01:04 등록 | 원문 2024-12-04 01:03
2
1
[속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
.
누구때문인진 모르겠는데 일단 좌절은 하는듯
그걸 아는 놈이 과학계 예산을 깎아? 안되겠다 넌 우산모양 달고나야.
문재인 정부 당시 연구·개발(R&D) 목적의 국가 예산이 ‘이권 카르텔’에 의해 제대로 된 심의 없이 집행되거나 정부기관 주변에 컨설팅이란 이름으로 난립한 브로커들에게 줄줄 샜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 정부 3년간(회계연도 2020~2022년) 전문가 심의 없이 늘어난 R&D 예산만 4조3000억 원 규모인데, 같은 기간 R&D 전체 증액 예산(약 9조3000억 원)의 46%에 해당한다.
21일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정부에서 방조한 R&D 카르텔의 실상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특위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정부 R&D 예산은 약 2배 증가(2012년 16조 원→2023년 31조 원)했으나, 연구관리기관 인력 중 기획 분야 인력은 약 2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경쟁력을 위한 R&D보다 관리 기능만 증가한 것인데, 국민의힘은 “야영장이 아닌 다른 곳에 돈을 쓴 잼버리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기관 주변에는 ‘컨설팅’의 이름으로 브로커도 난립했다. 기획·과제관리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총 647개가 넘는데, 전문성이 미흡한 소규모 업체(5인 이하) 비율이 42%로 절반에 가까웠다. 이러한 가운데 2017년에서 2022년까지 중소기업 R&D 브로커 신고가 40건에 달했으나 관련된 처벌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신고는 있었지만, 처벌이 없었던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부처, 기관, 브로커가 공생하는 카르텔 때문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주요 산업인 반도체와 관련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R&D 예산은 20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나 이 또한 절차를 무시하고 부실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의 경우 소부장 예산 전문가 심의안은 약 8100억 원이었으나, 정부안은 1조7200억 원으로 증액됐다. 중소기업 R&D 예산도 전문가 심의안은 1조7800억 원이지만, 정부안은 2조2100억 원으로 늘었다.
더 찾아보니까 결과가 나빴나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