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또다시 불허..검찰, 기소 전망
2025-01-25 21:27:43 원문 2025-01-25 21:17 조회수 1,107
법원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또다시 불허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5일 서울중앙지법이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 사건을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직후 법원에 다음 달 6일까지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
-
24/12/05 20:16 등록 | 원문 2017-01-17 18:26 34 61
이재명 “군 복무 기간 10개월로 단축 가능” 차기 대권 주자들의 행보가 눈에 띄게...
-
“헌정질서 숭배한 대통령 결단” 대통령실, 계엄 정당화
24/12/05 20:12 등록 | 원문 2024-12-05 19:08 0 2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가 마비된 국정을 정상화하려는 조치였고,...
-
[단독] '선관위' 계엄군 297명…"부정선거 의혹 수사 목적"
24/12/05 19:59 등록 | 원문 2024-12-05 19:39 6 2
오늘(5일) 특집 8시 뉴스는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화요일...
-
[단독] "계엄 해제 표결 막기 위한 조치"…내란죄 자인?
24/12/05 19:58 등록 | 원문 2024-12-05 19:44 0 2
김용현 전 장관은 계엄군을 국회에 보낸 이유에 대해서도 저희 취재진에 털어놨습니다....
-
국회경비대장 “대통령 계엄 지시, 정당하다 판단해 국회 통제”
24/12/05 19:43 등록 | 원문 2024-12-05 18:00 1 7
[서울경제]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후 경찰이 국회를...
-
24/12/05 19:42 등록 | 원문 2024-12-05 17:36 0 2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과정에서 국회의사당으로...
-
[속보] 나경원 "대한민국이 이재명 나라냐"…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질타
24/12/05 19:33 등록 | 원문 2024-12-05 17:13 2 3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처음으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현 정국에 대한...
-
이상민 행안장관 “국회 제대로 봉쇄했으면 계엄 해제 안 됐을 것” 논란
24/12/05 19:17 등록 | 원문 2024-12-05 17:51 6 5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계엄군(軍)이 국회를...
-
[단독] 간밤, 법무부·행안부 장관 관용차 포착된 곳…삼청동 '대통령 안가'
24/12/05 19:08 등록 | 원문 2024-12-05 19:06 0 2
[앵커] 초헌법적인 불법 비상계엄 선포 조치에 대해서는 실제로 내란 혐의로 고발이...
-
[단독] '5·18 판박이' 작전 지시…"뭔지도 모르고 출동했더니 계엄"
24/12/05 18:57 등록 | 원문 2024-12-05 18:52 1 1
[앵커] 저희에게 힘들게 증언을 해준 국회에 투입됐던 계엄군들은 '707특임대의...
-
[단독] 윤 대통령, 계엄 해제안 의결 뒤 '합참 지하벙커' 이동해 김용현 만나
24/12/05 18:54 등록 | 원문 2024-12-05 18:49 1 2
[앵커] 수상한 정황은 또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
[단독] "의원 다 끌어내란 지시받아" 계엄군의 증언…'국회 무력화' 시도 있었다
24/12/05 18:52 등록 | 원문 2024-12-05 18:44 3 3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해 놓고서는 뒤늦게 여당 사람들에게...
-
여행 위험국에 환전 거부까지… ‘계엄 쇼크’ 면세점 좌절
24/12/05 17:25 등록 | 원문 2024-12-05 16:25 1 2
4일 태국을 여행 중이던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태국 (일부) 환전소에서 한국...
-
[속보]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윤 대통령, 4일 1시께 합참 지휘통제실 방문"
24/12/05 17:22 등록 | 원문 2024-12-05 17:16 1 2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후 윤석열...
-
24/12/05 16:40 등록 | 원문 2024-12-05 06:15 1 3
[앵커] 예산안을 놓고 정부와 야당이 갈등을 빚어 온 프랑스에서의회가 정부...
-
24/12/05 16:35 등록 | 원문 2024-12-05 15:40 2 5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채점 결과 “역대 어느...
-
시민단체 "올해 수능 수학 교육과정 외 문항 3개…사실상 킬러문항"
24/12/05 16:32 등록 | 원문 2024-12-05 16:26 2 11
[데일리안 = 김인희 기자]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영역에서 고교...
-
수능 만점자 11명…국어·수학 만점자 1000명 넘는 ‘물수능’
24/12/05 16:32 등록 | 원문 2024-12-05 14:14 5 6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만점자가 11명으로 지난해보다 10명 늘었다....
-
[속보] 尹, 사과·담화 않겠다...국민 73% "탄핵 찬성"
24/12/05 15:26 등록 | 원문 2024-12-05 15:23 6 5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나 입장 발표 등 추가 담화를 하지 않겠다고 5일...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검찰의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검찰이 공수처나 경찰 등에서 넘어온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권한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