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오늘 ‘송민호 방지법’ 발의 예정… 공익요원 전자 출퇴근 시스템 마련
2025-01-06 10:08:14 원문 2025-01-06 05:02 조회수 3,510
국민의힘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복무 관리에 전자 방식을 도입하는 이른바 ‘송민호 방지법’(병역법 개정안)을 6일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5일 파악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이 개정안에는 병무청장이 소속 기관장에게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휴가·결근 등의 복무 관리를 전자 시스템으로 할 수 있게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달 23일 소집 해제된 그룹 위너의 송민호씨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시절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현행 수기 관리 방식이 ...
-
[속보] 트럼프, 취임 선서…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
01/21 02:06 등록 | 원문 2025-01-21 02:02
0
5
트럼프, 취임 선서…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 ■ 제보하기 ▷ 전화 :...
-
[단독] 영 김 美 하원의원 "탄핵 주도 세력은 한반도에 큰 재앙 초래할 것"
01/21 00:00 등록 | 원문 2025-01-20 23:11
5
3
"국제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한국 주류 언론은 한국의 상황을 완전하게 보도하지 않고...
-
“새벽에 투표함 뜯어 용지 투입” 영상 확산…선관위 “부정선거? 전혀 사실 아냐”
01/20 23:47 등록 | 원문 2024-04-08 12:35
3
9
선관위 “회송용 봉투 넣은 것…부정선거로 왜곡, 강한 유감” 7일 유튜브 등에서...
-
대만, ‘음주 상습범’ 얼굴 사진 7배 확대해 만천하 공개
01/20 23:29 등록 | 원문 2025-01-20 10:42
1
1
대만 수도인 타이베이시가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습범의 얼굴을 7배로 확대한...
-
“외롭게 지낼 바에 차라리 감옥 갈래”...범죄 저지르는 日노인들이 늘고 있다
01/20 22:48 등록 | 원문 2025-01-20 20:20
1
3
초고령 국가인 일본에서 교도소에 수감된 노인의 수가 최근 10년새 4배 가까이...
-
[속보]국힘 38.1% 총선 이후 최고…민주 43.2%-여론조사꽃
01/20 21:57 등록 | 원문 2025-01-20 21:27
0
12
국힘 3주 연속 상승세 국민의힘 지지도가 38.1%를 기록해 지난해 22대 총선...
-
-
윤 대통령 수인번호 ‘0010’…3평 일반 수용동에 수감
01/20 20:44 등록 | 원문 2025-01-20 20:42
0
6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수인번호가 ‘0010’인 것으로...
-
01/20 20:07 등록 | 원문 2025-01-20 19:48
1
1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취임과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의...
-
01/20 19:58 등록 | 원문 2025-01-20 19:53
0
3
[앵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한국에 미칠 영향도 관심입니다. 트럼프의...
-
[단독] 트럼프 측, 여권 고위에 "정치불안정에 따른 한미 관계 우려" 전달…본인 경험 언급도
01/20 17:45 등록 | 원문 2025-01-20 15:00
1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등 한국 정치...
-
“‘中간첩 99명 체포, 日압송’ 전적으로 거짓”…주한미군 입장냈다
01/20 17:36 등록 | 원문 2025-01-20 17:04
13
19
12·3 비상계엄 당일 주한미군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일본으로 압송했다는...
-
전문가들 “수능 논·서술형 도입 필요”…국민참여위원도 공감대
01/20 16:26 등록 | 원문 2025-01-20 14:42
0
17
학생과 학부모, 교육 관계자로 구성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국민참여위원 10명 중...
-
[속보] 경찰, 삼청동 안전가옥 압수수색 시도…대통령실과 협의 시도
01/20 14:11 등록 | 원문 2025-01-20 13:54
1
1
▲ 대통령 삼청동 안가 경찰이 서울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전 가옥, 이른바 안가에...
-
01/20 13:58 등록 | 원문 2025-01-20 13:53
8
51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
트럼프 암호화폐에 멜라니아 코인까지…2만4000% 폭등
01/20 13:41 등록 | 원문 2025-01-20 12:55
0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이어 멜라니아 여사도 자신의 이름을 딴...
-
[속보] 제주서 8.4억원 가상화폐 탈취한 중국인 일당 검거
01/20 13:38 등록 | 원문 2025-01-20 13:30
3
2
제주에서 8억 원이 넘는 가상화폐를 빼앗아 달아난 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
15字로 현직 대통령 구속…법조계 “잡범 수준의 사유”
01/20 13:10 등록 | 원문 2025-01-20 05:01
1
1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다. ‘12·3...
-
01/20 12:29 등록 | 원문 2025-01-20 09:16
2
2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당내 기구 등을 설립해 여론조사...
국민의힘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복무 관리에 전자 방식을 도입하는 이른바 ‘송민호 방지법’(병역법 개정안)을 6일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5일 파악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이 개정안에는 병무청장이 소속 기관장에게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휴가·결근 등의 복무 관리를 전자 시스템으로 할 수 있게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 의원은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발달로 다양한 전자정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만큼 사회복무요원 출퇴근 명부 시스템도 이에 걸맞게 전부 전자식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면서 “그동안 일부 요원들의 일탈로 복무 기강 논란을 빚어왔던 만큼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관리를 담당하는 인력 부족도 일탈 행위가 지속되는 배경으로 꼽힌다. 병무청 복무지도관 114명(지난해 11월 기준)이 전체 요원 4만 6490명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무지도관 1명당 약 407명을 관리하는 셈이다.
병무청은 2027년 사회복무요원 전자적 출·퇴근 시스템 운영을 목표로 전자적 근태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병무청은 지난달 부실근무 의혹이 제기된 송씨에 대해서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송민호 방지법... 거룩한 업적하나 이뤘네
.
.
.
어차피 우승은 송민호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