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살해 협박에 '방검복' 입은 교사…법원 "협박죄 보기 어려워"
2024-12-25 12:19:46 원문 2024-12-25 08:02 조회수 1,751
(전주=뉴스1) 임충식 강교현 기자 = 특정 교사를 지목해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출석 정지를 내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발언이 무례하고 저속하기는 하지만 교사에게 직접 하지는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 사건은 학생의 발언을 전해 들은 교사가 일주일간 방검복을 입고 출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명 '방검복 사건'으로 불리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전주지법 제1-2행정부(부장판사 김선영)는 전북의 모 고등학교에 재...
-
조전혁 "정근식은 농업호소인", 정근식 "주말농장 실제 사용"
10/15 15:10 등록 | 원문 2024-10-14 14:58
0
11
[데일리안 = 김인희 기자]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14일, 조전혁...
-
[속보] 뉴진스 하니 국감 출석…미소 띤 채 국회 도착
10/15 14:23 등록 | 원문 2024-10-15 14:11
5
17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된 그룹...
-
대통령실 "명태균 카톡 '오빠'는 김건희 친오빠…사적 대화일 뿐"
10/15 13:33 등록 | 원문 2024-10-15 11:49
6
8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김 여사와 나눈...
-
“김어준, TBS서 최소 24억원 챙겨… 시민 세금으로 뱃속 불려”
10/15 13:08 등록 | 원문 2024-10-15 11:05
2
0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실제로는 더 많은 출연료 지급됐을 것”...
-
10/15 12:32 등록 | 원문 2024-10-15 12:21
5
7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북한이 15일 끝내 동해선과 경의선의 남북...
-
[속보] 합참 "북,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10/15 12:32 등록 | 원문 2024-10-15 12:24
4
3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일대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
[단독] 연세대 "시험지 등 유포자 특정…사교육 업체로 의심"
10/14 22:38 등록 | 원문 2024-10-14 12:03
7
12
9천여명이 응시한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를 유포한 수험생들이...
-
10/14 21:54 등록 | 원문 2024-10-14 16:29
3
1
(연평도=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북한이 남한 무인기의 평양 추가 침투 가능성에...
-
10/14 21:46 등록 | 원문 2024-10-14 19:06
2
2
[앵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이 남북을 잇던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들을...
-
우크라, 콘서트장 급습해 관객들 강제 징집...병력 부족 심화
10/14 20:06 등록 | 원문 2024-10-14 16:03
7
12
우크라이나 수도에서 콘서트를 즐기던 남성들이 모병관에게 강제로 끌려가는 모습이 담긴...
-
[단독] “군 월급 반반 나눠갖자” 대리입영 사상 첫 적발
10/14 18:05 등록 | 원문 2024-10-14 15:41
1
5
군대 일반병 월급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고 타인 명의로 대신 입대한 20대 남성이...
-
한전, 부채만 약 203조...“전기요금 정상화 필요해”
10/14 15:36 등록 | 원문 2024-10-14 13:20
4
14
"필수 전력망 투자 재원 마련 및 전력 생태계 지속성 확보를 위한 요금 정상화를...
-
[속보] 군 "북한군, 동해·경의선 도로 폭파 준비 정황"
10/14 11:11 등록 | 원문 2024-10-14 10:45
6
2
북한군이 오늘 동해선과 경의선 도로에서 폭파 작업을 준비하는 정황을 우리 군이...
-
10/14 10:47 등록 | 원문 2024-10-14 09:22
4
3
공룡 피부 인상 화석도 확인…오는 18일 중간보고회서 성과 설명 (거제=연합뉴스)...
-
[속보] "중국군, 오늘 대만 주변서 군사연습 할 것"<교도>
10/14 08:05 등록 | 원문 2024-10-14 06:57
9
5
"중국군, 오늘 대만 주변서 군사연습 할 것"
법원 "학생 발언, 범죄 행위에 해당 안 돼…출석정지 처분 부당"
특정 교사를 지목해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출석 정지를 내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발언이 무례하고 저속하기는 하지만 교사에게 직접 하지는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 사건은 학생의 발언을 전해 들은 교사가 일주일간 방검복을 입고 출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명 '방검복 사건'으로 불리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전주지법 제1-2행정부(부장판사 김선영)는 전북의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 군 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 9월께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A 군은 체육교사인 B 교사로부터 수업에 불성실하게 참여했다는 이유로 훈계를 들었다.
화가 난 A 군은 수업이 끝난 뒤 '(B 교사를) 칼로 찔러 죽이고 감방 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같은 반 학생 상당수가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의 발언을 전해들은 B 교사는 약 일주일간 방검복을 입고 출근했다. 인증사진을 찍어 가족에게 보내기도 했다. 방검복은 '남편에게 무서운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고 걱정한 B교사의 배우자가 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주빈
교주빈
ㅋㅋ 교주빈 하기전에 칼찔려뒤질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