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경비대장 “대통령 계엄 지시, 정당하다 판단해 국회 통제”
2024-12-05 19:43:20 원문 2024-12-05 18:00 조회수 2,359
[서울경제]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후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며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은 것과 관련해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이 “명령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해명했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한 목 대장은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은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냐는 취지의 야당 의원의 질의에 “상명하복에 충실한 경찰관으로서 대통령의 계엄령 지시를 듣고, 이를 정당한 지시라고 판단했다”며 “행정공무원으로서 충실히 임무를 수행했고,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가)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
-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에 넣어달라” 한의사들 주장 들어보니
36분 전 등록 | 원문 2025-02-13 12:26
3
4
[서울경제] 의대 정원 등을 논의하는 의사 수급 추계위원회의 법제화 논의가 진행...
-
[속보] 국정원장 "비상계엄 당일 김건희 여사와 문자 주고받아"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13 11:55
0
1
조태용 국정원장이 12·3 비상계엄 당일 김건희 여사와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을...
-
의대증원에 3개 대학 '불인증 유예'...교육부 "25학번은 영향 없어"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13 10:30
0
1
갑작스런 증원에 교육 여건이 하락했다는 이유로 3개 대학이...
-
[에듀플러스]시대인재, 기숙형 재종학원에 대치동 강사 대거 투입...기숙형 재종학원 시장판도 변화
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12 18:08
0
4
시대인재가 내달 26일 개강하는 경기도 용인의 약 1억5000만평 규모의 재수종합...
-
교내 휴대전화 제한?…교사 75% "필요" vs 학생 53% "불필요"
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13 09:22
1
8
울산교육청, 설문조사…학부모 70% "휴대전화 수거 필요" 교사·학부모,수업 방해...
-
부산대 최영운 학생 ‘치과의사 필기시험’ 전국 수석 영예
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13 09:25
0
3
[파이낸셜뉴스] 부산대학교가 지난달 시행된 치과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서 전국...
-
1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2-08-01 09:10
2
13
마블링이 선명한 소고기가 군 장병 식단에 등장해 부러움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달...
-
1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7 15:08
1
2
대만에서 4년 9개월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17일 중국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
1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31 12:12
2
2
갑자기 졸음이 쏟아져 쓰러지는 '기면증'의 치료제인 '와킥스'의 공급이 중단돼...
-
"남자답게 한판 붙자"…동네 주민과 '맞짱' 구의원 경찰 조사
1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12 16:44
1
7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 미추홀구의회 의원이 동네...
-
K-조선 호재…美의회, 동맹국서 군함 건조 허용법 발의
1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12 17:42
2
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해군력 강화를 위해 한국과 협력이...
-
김현태 707단장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
1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12 17:03
12
52
[파이낸셜뉴스]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
-
[단독] 베트남계 호주인 뉴진스 하니, 비자 재발급…불법체류 논란 해소
1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12 16:22
0
1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팀명을 엔제이지(NJZ)로 바꾼다고 밝힌 그룹 뉴진스 멤버...
-
"김여정 남편, 180㎝에 미남…11년전 총정치국 부부장 근무"
2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12 09:54
0
1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남편이 북한 총정치국...
-
성일종 “민주 의원들, 곽종근 회유하고 답변 연습시켰다” 주장
2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12 16:02
1
3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회유한...
-
차정인 부산교육감 예비후보 "조민 입학 취소, 안타깝고 미안"
2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12 14:21
12
12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대 총장을 지낸 차정인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
2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12 11:32
0
1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헌법재판관이 일정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다는...
-
[단독] 현직 검사장 “절차 존중 않는 헌재, 日帝 재판관보다 못해”
2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12 13:36
0
1
이영림 춘천지검장, 검찰 내부망서 작심 비판 현직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
국회 경비대가 국회의원 막기 ㄷㄷ
명령을 따른건 죄가 아니지 않나요
엄밀히 따지면 죄임. 국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하고 국회의원이 국회를 출입하는걸 막는 행위는 명백하게 헌법에 반하기 때문에 명령을 거부할 의무가 있음
더 아랫쪽 일반 경비대원이면 몰라도 경비대장이 몰랐다는 건 직무유기라고 생각이 듦
그럼 저기서 대통령한테 병신이라 할순 없잖아 ㅋㅋㅋㅋ
계엄 자체가 국회의원에게 제약을 가할 수가 없음
명색이 '국회'경비대장인데 그러한 사실조차 몰랐다는 건 직무유기인 거지
내란죄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