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국 수 영 경제 사문 75 93 4 74 94 국숭세단 아주아주 낮은 과라 되나요…..?
-
계엄령 좀 과한거 같긴 한데 민주당 예산삭감 문제랑 전공의 이탈문제 심각한건...
-
스키마에 대한 강의가 있는 거같던데 이원준 T랑 차이가 있을까요?
-
극락임
-
그럼 지금 60퍼나 5칸 이러면 붙는다고 봐도 될까요? 월요일까진 교수님한테 자퇴...
-
재수로 건대 1
재수로 건대 가면 잘 간 걸까요? 인식 어떤지 궁금해요
-
대체 뭘 보고??
-
건대 … 0
가능…?
-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훠훠훠
-
물론 안철수도 이재명을 100% 이긴다는 보장은 없지만 1대1 구도면 충분히 해볼만은 할듯
-
정치인들 625전쟁이후 일하다가도 스카이가던데 그땐학력고사도 없지 않나
-
정치빼고 순수하게 개부자인게 아주 부럽
-
한국사는 2등급이고, 고대식 내신 1.8~1.9입니다!! 정시 교과 전형 쓰고 싶은데ㅠㅠ
-
어떻게되는거임?
-
상위권 비어있을 이때를 노려서 물리랑 화학을 선택하는 사람은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
그니까 지금 2
군 지휘관들이 모였다는 건가요?
-
24정시로 수도권 약대 들어갔었어서 정확하지는 않아도 대강 되는지 안되는지 정도는...
-
아 몰라 어려워 걍 알아서들 “해줘” 롤 하러 간다
-
진보대학생들은 걍 무지성 이재명인가... 솔직히 안철수는 개인비리는 ㄹㅇ 안나올거같은데
-
성적표 기다리다 크럭스 피오르는 늦은 거 같고 팀 근무 이력자 등 적격자 분 중에...
-
미친 놈.
-
[속보]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소집 4
7일 국방부.
-
재수 성적은 이렇고 한의대가 목표여도 생지를 계속 하는게 맞을까요 아님 사탐런도...
-
?
-
17년 대선때 탄핵반대(자유한국당) 홍준표 24% 탄핵찬성(바른정당) 유승민 7%...
-
뭐하냐?
-
sos단의 독재자 하루히야
-
국민의 힘 의원들이 김건희 특검 의결은 참여하고 윤석열 탄핵 의결은 참여하지 않은...
-
담배 한 개도 안 핌
-
궁금
-
ㅋㅋㅋㅋㅋㅋㅋ
-
종이 뜯어먹엇네 엣큥
-
있나요? 현역 4명 분 중 2명 인터뷰밖에 못 봐서요
-
무뼈 닭발하고 콜라 500ml 5개가 오는거면 ㅆㅅㅌㅊ인가요?
-
저랑만나서노실분 28
대신 열로와야함
-
5명만더오면 탄핵소추 의결안되는데..
-
군수생입니다 전역까지 9개월? 정도 남았네요 수학이 제일 중요하니 12월부터...
-
걍 윤석열 이재명 조국 같은 방에 넣고 다른 사람이 대통령 했으면 좋겠음
-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
-
여기서 탄핵가결되고 이재명 낙선하면 개레전드 ㅋㅋㅋ 1
일단 안철수 이재명 나오면 난 무지성 간찰스 뽑을거라 ㅋㅋ
-
부결되면 걸핏하면 계엄때릴꺼다 여야당 상관없이 그걸 원함??? 일단 우리나라 경제는 이미 박살났고
-
그래서 끌고 있는 거구나
-
그럼 달러로 환전할 때 수수료 나가고 원화로 환전할 때 수수료 나가면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
https://m.skyedaily.com/news_view.html?ID=255623 ㄷㄷ
-
영국 일본이 내각제 아닌가
-
팁좀요 1000덕씩 드림
-
ㅋㅋㅋㅋㅋ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