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현역 43322 재수 6평 11212 재수 11더프 21112 수능 41133 정말...
-
산책도 많이 다닐 생각이었는데 현실은 하루종일 누워서 폰질만 하네요
-
질문받음 2
드루와
-
이름 자주 바꾸면 기억력떨어진대 ㅠ
-
롤 너무 어렵다 5
-
어떻게 그러실수가있
-
생2지1설컴공 0
이나 설높 가능한가요?
-
7번째 도전한다 2
근데 어디 가지 이제 4학년인데
-
뀨뀨 9
뀨우
-
지방사립대(연세대미래 고려대세종 홍익대세종), 국립대(충북 전북 강원)...
-
버스타고30분걸리네 에효
-
여기서 조이고는 11
.
-
막막하군
-
될 생각에 으흐흐
-
자러갈게요 7
졸려요
-
씹덕은 아닌데 그냥 예뻐서 사려는데 ㄱㅊ겟징 근데 개비싸네
-
ㅈㄱㄴ
-
자 재수 드가자 0
1년 내로 끝낸다
-
돈없어
-
어질어질 0
삐뚤삐뚤
-
좀 많이 울었다
-
서울대 쓰려고 보는거에요? 그이유 말고 보는사람 한 명도 없나요?
-
올붕이들 대학 잘 가면 배아프기보단 기쁘네
-
지구는 할거같고 생명은 수능장에서 진짜 못할거같은데 탐구 뭐하는게 좋을까요..?...
-
또는 본인이 222가 아니라면 빨리빨리 때리치우고 지금 성적으로 갈 수 있는 좋은...
-
쉿페인팅 2
빨간색 물감을 만들고 싶다면 파프리카 초록색 물감을 만들고 싶다면 상추 보라색...
-
공부하기 너무 시른데
-
"하 일단 너부터 붙고 와라 화이팅" 진심으로 응원은 하는데 ㅈㄴ 쓰린건 어쩔수 없다..
-
사랑에 빠졌어요 2
xdk ♥︎
-
애들아 0
정신 좀 차리자 ㅇㅇ
-
내
-
이거어디감 0
라인좀부탁함...
-
슬슬 졸리다 1
ㄹㅇ이..
-
일단 최저를 맞춘 과가 있어서.. 교과전형인데 그냥 발표날까지 가만히 있으면...
-
오르비는 4
나의삶이야누구도뺏을수없어
-
이 점수로는 서성한 스나해야 하나욤 ?? (공대나 자연계…)
-
진짜?진짜? 오빠나 기다리다 지쳤어...
-
알바끗 2
힘들어.... 밖에 날씨 춥다
-
아모르파티 빠이빠이야 날봐귀순
-
아 너무 바빠서 2
오르비를.할 수가 없네
-
텔그 or 고속 0
Crux 상담이 29일에 잡혀있는데 그 전까지 제가 노려볼 수 있는 곳은 스스로...
-
이거 두창이 정치적 자살하면서 제동걸린 거 맞음?
-
너보다 잘난 여자 너보다 고운 여자 만나 살면 되는 걸 그래 가거라 잘 살아라 빠이빠이 빠이빠이야
-
선넘질받 33
나에게질문을하거라
-
시간재고 푼 수학 모의고사 점수가 교육청: 92 EBS 파모: 92 친구가 준...
-
아직 잠을 안 잠.. 잠이 안 와
-
하이요 님들 5
오랜만이에요 제가 돌아왓어요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