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의 심리시의 법률상 쟁점
1. 비상계엄령 선포의 이유가 전시 또는 사변의 사태에 준하였는지의 여부
2. 포고문 제1항에서,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이 실제로 군대가 의정활동을 저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되는지의 여부
(헌재는 계엄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회의 의정활동을 제한할 수 없고, 하는경우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
3. 그 외 여러 의혹들에 관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성실히 하지 아니하여 탄핵을 해서 수호되는 공익이 대통령 궐석으로 인해 야기되는 혼란보다 현저히 큰 지의 여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잇슴뇨?
-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
근데 정법 컷 2
이게맞나 42긴한데 이게 3뜰정도 시험이었던건가 나름 사문도 46이고 사탐 못하지는...
-
졸려죽겟음 2
콘서트 보고 왔는데 거의 3-4시간은 서 있었음… 이틀이나 삼일 연속으로 콘서트...
-
-
현재 약 400대로 추정
-
의평원 인증 5
인하의도 내년에 미인증 뜰라나.. 40명->120명이긴 한데
-
얘넨 이름이 뭐에요?
-
ON 3
and ON
-
계엄령 또? 5
계엄령 또 발동 가능성이 있음?ㅋㅋㅋ
-
또한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 한 채 북한과 중국,...
-
프미나 재결합 오피셜 클스마스에 올려주세요..ㅜ
-
ㅇㅈ이나 할까 2
심심하네
-
더 합격컷 타이트하게 잡나요? 제가 메가에선 가고싶은데가 다 안정인데 진학사를 안사서 모르겠네여..
-
이미 ㅈ된 상황이라 뭘 할지 예측이 안되네…
-
과 상관없고 학교로 부탁드려요 ㅠㅠ!!
-
1화부터 띵작스멜나네 오늘 밤새서 다본다
-
지금 예비고3이고, 이번학기에 미적분 내신 끝났고 3학년 1학기에 내신으로...
-
담쌤하고 합의하에 걍 무단결석 갈겻는데 결국엔 다시 잡혀옴뇨..
-
개 어색....
2030 수능 지문으로 나올거 같으면 개추
2번은 그냥 위헌 포고령 내린것 자체만으로 탄핵 인용 사유일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