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도 내란죄 성립 됨?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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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대 써보신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쓴분들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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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1관계 10
우히히우히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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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치더락 끝남..... 키타 띠부씰 필요했는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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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엔 9명 돈 것 같고 모집인원 25명이에요 이거 기대 안해야겠죠…?ㅜ 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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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젤쉬 1바퀴 돌렸는데 회독해야하나요 아니면 미친개념으로 바로 들어가도 충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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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일어났다 5
밤낮엄청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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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한논 뜨합 0
너무슬프다 중앙대붙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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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19패스를 사고 혹시 모를 학점 방어를 위해 외국어 공부 좀 해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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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분석 귀찮다 7
가군 의대 걍 눈감고 지를가 갸아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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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어떤가요...? 짠가요 아님 후한가요? 아직 표본이 다 안들어오긴 한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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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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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쓰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200대 1 바늘구멍에 괜히 감정낭비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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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4는 표본분석 한다는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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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경 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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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휴학 안된다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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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메타 한짤요약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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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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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에 57키로라는 영상을 봤다 ... 예?? 티원 유니폼 잘 받는 이유가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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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사는 사람인데 관리형 독서실가려하는데 대치 잇올 2시간거리, 부천잇올 30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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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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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다른 학교 친구한테 축하한다고 연락옴 뭐냐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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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 정디플 0
경희대 정디플 요새도 좀 안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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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분야들이 죄다 소수과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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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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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나 고대 논술, 또는 다른 수시 지원하신 분 계신가요 ㅠ ㅠ ㅠ ㅠ 성균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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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ㅆㅂ 좆같네 왜대체진짜하… 작년 2명 제작년 0명이었는데 제발 빠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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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분있나요?ㅜㅜ qcy3개 버즈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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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에서 끝내고싶었는데..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야 정시 알아보고 있는데 잘모르겠어요ㅜ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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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칸이 4칸이되고 4칸이 7칸이 되고 소수과는 1등인데 3칸이고 그냥 당분간은 보지 말아야겠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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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된 이상 19패스 어떻게 구매할지부터 생각을 5
해야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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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2
결과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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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X라 설경영 나름 안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제 위에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서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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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5번이면 붙을수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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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내가 쓴 두곳만 마지막까지 고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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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논 뜨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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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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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까지달린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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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몇신진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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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합도 떨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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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높공에서 재수해서 냥대 정시템이면 어떤가요? 2
의견 부탁드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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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원주치 7칸인데 12
여기에 매달리는 내가 싫다… 의대가고싶다햇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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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여기 계세요 컷이량 8점씩 차이나는데 왜 여기 계시냐고요 빨리 딴데 가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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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관데 국어가 낮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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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자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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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학업우수자전형 13일 발표 보통 두시에 조발 하나요? 저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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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뜸 0
모두들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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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핵펑크는 상상속의 동물과도 같은 느낌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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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당할것같ㅇㅁ..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예외인 내우 외환의 죄 중 내우에 해당해요
! 탄핵 드가자잇
물론 이게 내란죄냐 아니냐는 법적으로 따져야 겠지만 내란이 아니더라도 법률 위반 헌법 위반 소지가 있기에 탄핵소추는 무조건 드갈듯뇨
이게 내란죄가 아닐 수 도 있는거군요
뭐 탄핵 소추나 기소에 대해 법원 판결 내지 헌재 결정이 나와야 알수 있을듯뇨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음
내란죄는 대통령도 ㅈ까라임
내란죄는 불소추특권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유중 하나
근데 탄핵은 안될것 같음
이거 전까진 저도 탄핵은 아니라고 봤는데 이건 탄핵감이맞음
ㄴㄴ 감은 된다해도 실제로 될것 같지는 않음
헌재가 지금 1명 비어서 힘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