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O X 퀴즈~
전부 맞추신 분들껜 바나나우유와 제 사랑을 드립니다
1. 대통령에 대한 선거소송은 대통령을 피고로 한다
2. 대통령의 직속 국가기관인 이곳은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에 대한 직무감찰권을 가진다.
3. 검사는 사법부 소속이다.
4. 형법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5. 긴급피난, 정당행위, 자구행위 모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경우에도 해당한다.
6. 미성년자가 단순히 자기가 성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속임수를 쓴 것이라고 볼 수 없다.
7. 행정부 내 최고 심의 기관의 모든 구성원은 국회의 구성원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
8. 일반 사면은 형을 선고 받지 않았더라도 효과가 미친다.
9. 대통령이 법률안을 제출하면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10. 법인도 자유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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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국회의원을 들여보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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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전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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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한동훈 체포하라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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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저번 대선도 이재명이 압승할 거 어거지로 이긴 1
건데 진지하게 우파 정치인들 상대로 사회적 대학살을 벌여도 안 이상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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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퓰리처상 받으려고 카메라들고 용산간다는분 어디감 0
가다가 중간에 돌아왔겠노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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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신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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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공부를 해서 앞서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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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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휙휙바뀌는거보면 신기하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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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면어플은 존재함 그거말고는 설명이 안됨 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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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비지이닝 전문 투수 ㅅㅂ 무야홍이 엊그제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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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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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버리면 뭔가 뭔일 일어날 것 같아서 못 자겠음 입장 대체 언제... 나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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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간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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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간 이도저도 못하고 탄핵될게 뻔하고 그러면 국민의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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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가먼가 느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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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정치적으로 손발 다잘린건 지가 처신을 잘못해서라고 쳐도 정부에서 뭐만 할라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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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총선때부터 쥐죽은듯이 있고 조용히 임기나 마치지 씨발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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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그래도 설법에 검찰총장까지 해먹은 양반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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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하나에 에 어 그 제 식견이 짧았습니다. 해제하겠습니다. 이럴까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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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수평균 3
9평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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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 수 없는 게임이지만 누군가 나와야 하기에 나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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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2024년 12월 4일 어느때처럼 아주 여유로운 밤이었어. 고등학교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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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령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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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두번이면 0
사실상 국제사회에서도 좋게 보지않을건데 애초에 박근혜때 탄핵을 쓴게 진짜 뼈 아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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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를 내리는거임? 진짜 이 가사에 무슨 뜻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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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끝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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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열이형 ㅅ발아 0
님땜에 3시간동안 기말 공부도 못하고 유튜브랑 디시만 주구장창 봤잖아요 내 학점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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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이대로 끝이면 지능 문제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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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이딴게 국가원수? 10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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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성한 한동훈의 세계선이 이기는 거였는데 이러면 이재명 거의 확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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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더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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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선포하고 술먹고 자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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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되면... 0
<--- 이 새끼 깜빵 보내지말고 명예 민주당원 시켜줘야되는 거 아님? 박근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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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마조마햇다 이녀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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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들갑 떠는 스토리 올리는 거 보면 진짜 계엄 지지하고 싶어지네 이런 애들이랑 같은 한표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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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열아 햄이 컨닝페이퍼 던져줬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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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제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 0
그리고 해외대학원 가서 탈조선이나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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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데 14
설마 이럴거라고 예상을 못했을 리가 아무리 그래도 설법 사시 출신 검찰총장이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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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계엄을 이렇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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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서 계엄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냐가 쟁점이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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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타 낭낭하다 1
슛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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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법체계는 3·1운동, 6.25. 4.19, 5.18, 6월 민주항쟁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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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받나요? 여기서 끝내도 어차피 처벌 심하면 에라 모르겠다로 막 갈수도 있을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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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정법런할까 10
재밌어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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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8
큰일났다 하나도 모르겠다
님은 사문경제니까
이..이게뭐노
XOXOXOXXXO
1. 몰라요
2. o, 감사원
3. x, 행정부
4. o, 과실치사라는 게 있죠
5. 자구행위는 몰르겟네요
6. o, 동의서 위조 정도는 해줘야 속임수지
7. x, 국무위원, 국무총리는 가능한데 대통령은 불가하죠
8. 몰라요
9. x
10. 몰라요
1. X
2. 0
3. X
4. 0
5. X
6. 0
7. X
8. X
9. 0 : 대통령은 법률안을 직권 상정할 수 있다....가 여기가 아닌가...?
10. 0
맞나...?
ㄴ 본회의 직권 상정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장
아 그냥 제출권이 있다만 있가보군
X
O
X
4. 예외적으로 존재 원칙적으론 x
5.자구행위는 X
6. O
7.대통령 땜에 X
8910ㅁㄹ
1.X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O 감사원
3.X 행정부
4.O 과실치사
5.X 자구행위는 아님
6.O 속임수 아님
7.X 기출
8.O 공소권 소멸
9.X
10.O(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인정되는 경우가 있음)
2번빼고 다 맞으셨네요. 제가 봐도 2번은 선을 넘은 거 같아서 바나나 우유 보내드릴게요!
헌법상 독립이라 그런건가요
1. X, 선관위가 피고
2. (감사원)X…?, 법률이 정한 단체 - 회계검사권, 공무원 - 직무감찰권 아닌가요..
3. X, 행정공무원
4. O, 과실치사?
5. X, 자구-자기
6. O
7. X
8. O..?
9. X
10. O
2번을 정확하게 맞추시는 분이 계시네요 마지막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번은 진짜 멋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