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외벽 타고 200만원 훔친 '서울대 장발장'…풀어준 검찰
2024-11-08 21:25:46 원문 2024-11-08 19:38 조회수 3,264
사업 실패·교통사고로 생활고에 실종 선고돼 국가 지원도 못 받아…기소유예
'자포자기 노숙인' 사연 접한 서울대 임직원 선처 호소…"열심히 살아보겠다"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서울대 건물 외벽을 타고 연구실 등에 들어가 8년간 200여만원을 훔쳤다가 구속된 60대 노숙인이 검찰의 선처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016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대 일대에서 9차례에 걸쳐 총 219만4천원 상당의 현금·상품권을 훔치거나 훔치려 한 혐의(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및 미수)로 구속 송치된...
-
[속보] 오세훈, 동덕여대 시위에 "폭력·기물파손은 법적으로 손괴죄"
11/30 15:14 등록 | 원문 2024-11-30 15:05
4
1
오세훈 서울시장은 동덕여대에서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대하는 시위로 발생한 피해를...
-
“6시면 자동 퇴근”…반도체 ‘주 52시간 예외’ 열릴까?
11/30 11:06 등록 | 원문 2024-11-29 06:46
2
14
[앵커] 위기의 반도체 업종을 지원하겠다며 국회에 발의된 반도체특별법이 쟁점인 '주...
-
“이제 18세, 다시 시작하면 돼” 한강 투신하려는 고3 구한 시민
11/29 23:45 등록 | 원문 2024-11-29 01:05
16
29
[길] 거북이 잡는 꿈 꾸다 깨 새벽 산책 동호대교 난간 매달린 사람 발견 수능...
-
자칭 현직 경찰 간부 “성범죄 무조건 기소의견과 진술서 조작”까지 공공연하게 ‘폭로’
11/29 16:43 등록 | 원문 2024-11-26 17:47
44
15
지난 24일 성무고피해자연대 카페 등에 자신을 27년차 경찰이라고 소개하는 네티즌...
-
“‘잠적’ 푸틴 혼외 딸, 파리서 가명 생활 중…DJ로 일하기도”
11/29 14:04 등록 | 원문 2024-11-29 13:17
0
2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사생아이자 막내딸로 추정되는 여성이 현재 신분을...
-
11/29 11:10 등록 | 원문 2024-11-28 15:56
2
7
(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대학교와 통합을 추진 중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가...
-
동덕여대 “F 학점 나오면 개인 책임”…학생들은 ‘귓등’ [자막뉴스]
11/29 00:46 등록 | 원문 2024-11-28 18:19
3
3
동덕여대가 학생들에게 오늘(28일) "수업 듣지 않으면 예외없이 F 학점...
-
"30분만 더하면 되는데…주52시간 탓에 연구장비 끄고 퇴근"
11/28 22:35 등록 | 원문 2024-11-28 17:48
6
14
삼성·하이닉스 "반도체 주52시간, 예외 허용"요청 반도체 공장 찾은 김문수...
-
[속보] 뉴진스 “어도어 떠난다…29일 자정 전속계약 해지”
11/28 20:44 등록 | 원문 2024-11-28 20:43
0
3
걸그룹 뉴진스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29일 자정을 기해 소속사 어도어와의...
-
11/28 20:24 등록 | 원문 2024-11-28 18:00
0
3
그룹 뉴진스 다섯 멤버가 오늘(28일) 저녁 8시 30분 긴급 기자회견을 엽니다....
-
연세대 "2027년 신입생 당겨쓴다"...초과선발에 억울한 고1
11/28 20:23 등록 | 원문 2024-11-28 14:16
3
4
[파이낸셜뉴스] '재시험' 홍역을 치른 연세대학교의 자연계열 수시 논술이 결국 추가...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최종 승인…세계 10위권 항공사 탄생
11/28 20:11 등록 | 원문 2024-11-28 18:15
0
4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인 EU 집행위원회(EC)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
-
중·고등학생에 수면제 주고 성관계…악몽의 '우울증 갤러리'
11/28 17:17 등록 | 원문 2024-11-28 16:17
9
18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로 0.25%p '전격 인하'
11/28 16:56 등록 | 원문 2024-11-28 11:02
0
1
한국은행이 2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로 0.25%포인트...
ㅠㅠ 감동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것이다. 향후 사정 변경이 생기면 유예했던 것을 거두고 기소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과거 자전거 대리점을 운영했던 김씨는 사업 실패 후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일용직 노동조차 할 수 없게 되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관악산에서 노숙 생활을 했다.
실종 선고가 나면서 약 12년간 사망자로 간주돼 기초생활보장 등의 복지 혜택도 받지 못했다.
김씨는 외벽 배관을 타고 창문을 통해 연구실이나 사무실에 침입했으나 고가의 물품을 훔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씨가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 범행했고, 사연을 접한 서울대 교수와 임직원 등 피해자 10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해 법원의 인용 결정도 받았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연계해 취업 지원 등의 갱생 보호 프로그램도 제공하기로 했다.
김씨의 사연을 딱하게 여긴 초임 검사가 주도적으로 이를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검사실에 "세상에는 따뜻하고 약자를 보듬어주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됐다. 과거를 반성하고 마련해주신 새로운 터전에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전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세심히 살피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따뜻한 검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사람한테는 사회적인 교정이 필요한 거고 ㅇㅇ... 싸이코 흉악범한테는 엄벌을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