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 보안처분
보호처분: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나 상담 치료 등, 형벌과 동시애 부과 불가,무죄시 부가 불가
보안처분: 전자발찌 부착, 보호관찰 등,형벌과 동시에 부과 가능, 므죄시 부과 가능
맞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보호처분: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나 상담 치료 등, 형벌과 동시애 부과 불가,무죄시 부가 불가
보안처분: 전자발찌 부착, 보호관찰 등,형벌과 동시에 부과 가능, 므죄시 부과 가능
맞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