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女 “마약이 왜 불법이죠? 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해요?”
2024-10-31 09:15:13 원문 2024-10-31 04:03 조회수 3,419
황당 발언에…당시 법정 안에 있던 다른 사건 피고인들조차 ‘당혹’
선고 당일 재판부에 ‘마약이 왜 불법이냐’는 취지로 따져 물었던 20대 여성이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초범인 점,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법원이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627만원의 추징금과 함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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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동훈 "즉각 국회 차원에서 계엄해제 요구할 것"
24/12/03 23:41 등록 | 원문 2024-12-03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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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계엄사 "전공의 등 모든 의료인 48시간 내 본업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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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계엄사령관에 육군 대장 박안수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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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무너지는 민주주의 지켜달라…국회 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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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로 의원들 긴급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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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로 의원들 긴급소집
ㄷㄷㄷ
마약해서 멍청해졌노
무지는 죄가 아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