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자작문제 (정답 및 해설자 2천덕)
1.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11세 초등학생인 갑은, 11세인 을과 아파트 입구에서 놀고 있었다. 이를 목격한 74세 경비원 병은, 갑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갑은 이에 응하지 않고 공연히 병을 모욕하였다. 이에 지나가는 42세 행인 정이 갑을 제지하였으나, 그에 분개한 갑은 정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하였고, 이에 주민들이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였다. 한편, 을은 정에게 폭행당했다며 고소하였고, 갑은 병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였다.
1. 갑과 을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2. 정의 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에 넘겨진다면, 정은 국민참여재판의 신청이 가능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3. 갑은, 소년법상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4. 정과 달리 갑은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경찰이 현행 범인이 아닌 정을 체포하고자 한다면,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병이 퇴거의 요구가 정당하다면, 아동학대에 관하여 병의 책임은 조각된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우기분 독서2 0
.
-
제발 솔직한 평가가 필요해... 언미화지 62 77 90 38 40
-
언매-76 매체-문학-언어-독서로 푸는데 매체 5분컷 0틀 문학 50분인가? 하고...
-
걍 넘길까요 주제통합 7 4번에 5번선지에서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인간관계와...
-
평일에 달리기로!!!!ㄱㅈㅇ
-
하루에 6시간 6개월박았는데 이러기냐
-
덮 후기 2
화94 미92 영90 과탐 둘이합쳐 63점 슛~~~~~~~~
-
오늘부터 언매 상당히 야무지게 할 거임
-
작수 50점 (6) 올해 6모 73점 (3) 올해 9모 80점 (3?4?) 올해...
-
미적 72 1
2일까요 3일까요
-
10덮 후기 4
언매 90 독서 2틀 문학 1틀 언매 1틀 문학 28번 3번 잘 찍어놓고 1분...
-
션티쌤 사랑해요 0
순삽은 아직 안들어서 다 틀려요 헤헤
-
사설틱한게 아니면 안된다고요 ㅠㅠ
-
ㅅㅂㅅㅂㅅㅂㅅㅂ 44예상했는데 18번 하나 더 틀려서 42됨
-
더프10월 점수 4
국어 언매 94점 언매2개틀린게 뼈아프네... 수학 미적 92점 어렵긴했음 15번...
-
영어 난도 어떠셨나요 11
영어 유기했더니 벌받음 점수는모르는데 애들이랑 마킹 다달랏음;;
-
성적 9
언미영물지 91 85 100 48 41 국어 11, 16, 38 수학 14, 26,...
-
10덮 전 130-> 후128 ??????
-
시계없으니까 ㄹㅇ개불편하더라 심지어 러셀 십새들 10분전이라고 안 알려줘서 ㄹㅇ개빡셌음
-
영어 듣기방송 나오기 전까지 듣기 존재조차 까먹고 귀마개 끼고있었음... 멘탈 바사삭
-
물리 46인데 무보정 1 가능할까요?
-
10덮 후기 6
국어:92 데넷 (나)지문 못 읽어서 15,16틀리고 11번 1번찍고 전사함 언매는...
-
걍 좃나게 어려워보이는데…
-
ㄹㅇ 개병신인게 14 21 28 30빼고 다풀엇는데 13 14 21 22 28 29...
-
무다무다무다무다
-
10덮 영어 0
도표틀린린 나는 뭐지..?
-
공통에 12점나가고 화작에 14점 나갔네 시바 조깠다
-
대부분 어느정도 실력이 있다는 거임ㅇㅇ
-
오 0
학프로 같이봐도 된다고 연락옴 비오는날 반수생 배려 감사합니다 더프메타에는 안오겠어요
-
10덮 후기.. 8
국어 85(공통 -10 언매 -5) 수학 96(30번) 영어 93...
-
화학 서바 평소성적보다 하나 더 틀림 생명은 걍 레전드였는데 내기준 ㅋㅋ 왜 아무도 말이없노..ㅜㅜ
-
5 맞아요? 2번 ㄴ에서 걸렀는데 현장에서 헷갈렸음
-
더프 짧은 후기 5
언매 90. 4번 7번 11번틀은 미친 게 분명. 무난 미적 100. 쉬웠다 영어...
-
니땜에 80점대됐잖아
-
인문 계열은 소송 대상에서 제외임?
-
문학에서만 3개틀렸네 걍 별론디
-
10덮 수학 2
미적 84점이면 무보 1 뜰까요? 14 21 28 30 나갔는데
-
언매 1
87 보정 1 가능?
-
언미 생지 82 84 33 43
-
3등급이 목표인데 지구 외행탐이랑 허블 버리면 많이 위험할까요...
-
07년생 10덮 11
걍 역대급 커로 언매 76 미적 76 영어 3 물2 27 화2 29 or 32...
-
제가 국어는 많이 부족해서 독서만 기출 2회독째 돌리고, 문학은 ebs원본 풀어보고...
-
물리 시간 너무 빡빡했고 생명 세포매칭에서 뇌정지오고 근수축까지 말아먹음....
-
언미물1지1 90 84 50 33인데 보정 몇정도 나올까요..?
-
ㅈㄱㄴ 근데 다른거 다 못봄….
-
요즘 사탐 실모 4개 연속으로 치는데 생각보다 체력이 심하게 빨리는듯
-
뭘위해살고있는가 1
모르겠다정말
-
사설문학은 헷갈리는선지 ㅈㄴ많음 ㅅㅂ
-
등급 궁예좀요 0
언미물생 84 88 47 35
국민참여재판은 일반적으로 살인, 상해치사, 강간 등의 중대한 형사 사건에 해당할 때 피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이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면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맞는 선택지입니다.
라고 2번이라고 gpt가 그러는데 맞나요
틀렸습니다. 단순폭행에 해당하는 경우, 중한 형사사건이 아니므로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한 형사사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보니까 지가 말해놓고도 다르네 ㅋㅋㅋㅋㅋ
GTP는 공학 수학 관련해선 강한데 법 관련해서는 안쓰시는게 좋아요. 완전 개소리를 해서
4번이네유
1. 책임x
2. 경미한사건
3. 기소유예불가- 14세미만
4. ㅇ
5. 위법성조각
상금 보내드렸습니다 !
뭔가 현실에 있을거 같은 사례네요 재밋는문제에옹
https://orbi.kr/00069572400#c_69572898
오르비에서 기사보고 만들었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평가원에서 사건의 경중을 명시해준 거 말고 직접 판단하게 하는 선지는 나온 적이 없지 않나요...?
국민 참여 재판 가능 여부 판단은 1심 담당 법원하고 피고인의 신청 이 두개만 물어봤던 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