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를 구실로 한 도감청 법의 입법에 대해 반대 의견 부탁드립니다
에타 펌
딥페이크를 명분으로 국민들의 인터넷 회선을 감청하겠다는 법안이 졸속으로 통과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https://m.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
202409261838001
기사의 내용은 최근 논란인 딥페이크와 관련된 성폭력처벌법의 통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통과를 받았을때는 조항에 '알면서 '가 들어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모르고 받은 경우에는 처벌이 안되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는 '알면서'가 삭제되고 통과되었습니다.
이 말인 즉슨 누군가가 제목을 일반 영상물인것처럼 올리고 다운로드를 유도한 뒤 고소를 해버리면 다운로드, 소지 자체가 죄가 되어 모르고 받았더라도 바로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입니다.
이 법의 문제점은 혐의만 있더라도 도감정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법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불법-허위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나 해당 영상물 제작-유통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을 감청할 수 있도록 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도감청하는 대상은 비단 피의자를 말하는것이 아니라 그 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까지 포함됩니다.
즉 네이버, 유튜브, 심지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KT, LG, SK통신망 자체를 도감청할수 있다는 것으로 만약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딥페이크를 본거같다는 신고 전화나 메일 하나만 있어도 혐의가 생긴 사람의 사이트 사용내역, 검색 키워드, IP등의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는겁니다.
이 법은 9월23일에 입법되었으나 입법예고기간이 10월2일까지입니다.
법적인 입법예고기간은 40일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나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예고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데요, 감청당하지 않을 권리의무와 일상생활의 인터넷 사용과 관련이 있음에도 예고기간이 10일로 단죽되어 있습니다. 법 자체뿐 아니라 그 도입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설명드린것 같으니 이만 말 줄이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보고싶으시다면 하단의 링크로 들어가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m.dcinside.com/board/dcbest/268353
제 글솜씨가 모자라 위 링크를 통해 보시는게 정보를 얻기 더 좋을거라 생각되지만 사이트 특성상 링크 글에 학우님들이 불쾌해 할만한 서술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여학우 분들께서는 더 큰 불쾌함을 느낄 수 있으니 이러한 것이 염려되는 분들께서는 글을 읽지 않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글을 읽으실거라면 글에서 나오는 표현들에 신경쓰지 마시고 걸러낼 내용은 거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을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링크의 글을 읽은 분들께는 기분을 상하게 해드려 죄송하고 또 이 이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주시려는 점에 감사드립니다.
글을 읽지 않으셨거나 링크 글의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 참여하는것에 거부감이 드신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글에 국회 입법 예고 검색 후 상단의 사이트 접속
- 오른쪽 상단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검색 후 2번째 글 (정청래 등 10 인)을 클릭
- 의견등록으로 반대 의견을 작성
이 글을 작성한 목적은 특정 정치성향이나 남녀차별에 연연하지 않고 잘못된 법이 입법되는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는 이틀 뒤 10월2일까지 반대의견이 1만은 넘어야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부디 성숙한 경희인으로서 의견 한번씩만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menuNo=&lgsltPaId=PRC_F2F4N0M9M2K0Y0W9X2F9D2E6C1C4B6
더프 영어 강대k 이감 설맞이 다프 수학 한의 확통 유대종 기균 과외 스피드러너 세지 아수라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투표
-
07인데 정시 12
내신 2점 중후반인데 내신이랑 모고 점수차가 2등급 이상이면 진짜 어떻게 해야해요?...
-
쓸 수 잇나
-
진학사기준 연대 이공계열 거의다 소신이나 불안인데 딱 지구시스템과학이랑 천문우주만...
-
어떻게 설득하나요.. 추합 많이 돌면 될 수도 있다고 넣으라는데 진짜 어이가 없고...
-
컷 오르면 여기서 표점 얼마나 더 떨어질까요?
-
현역이라 어디 갈 수 있을지 감이 안오네요.. 어디 갈 수 있을까요??
-
일단 좀 쉬운축은 맞는거 같음 그럼 역대 물로켓 GOAT인 22수능과 비교해보면...
-
교육청은 제외해야하나요 교육청에서 뽑던 성적보단 안나왔는데
-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
-
아니면 공대쪽이 더 쉬움?
-
친구 집에 옴 15
설계 ㅈㄴ 해주는중
-
딱기다려
-
화이팅ㅁㅁㅁ
-
수능성적표 0
핸드폰으로도 확인가능한가요? 작년엔 핸폰으로 봤었던거같은데..
-
내년에 물2는 떡상할것 13
설대갈려면 물1 화1 물2 화2 중 택1해야되는데 물1 화1 화2 <<< 왜함?...
-
지금 생명런쳐야할지 고민중임 목표는 스카이 공대 안되면 스카이 인문이라도 가고싶은데...
-
수류탄 2
입에 쳐박아버리고 싶다
-
성적표나오고 합격발표뜨기전까진 과외잡기도 힘들고 어디 여행도 마음편히 못 다녀오겠고...
-
45도 특수각 따르면 루트2 곱해야 되는데 왜 2분의 루트2를 곱하는지 이해가...
-
연합동아리는 하는거 아니다. 대부분의 연합동아리들은 사이비 종교, 대학생진보연합,...
-
1년만 더하면 두문제씩을 더 못맞출까 이런생각이 맨날 듦
-
한양대 논술 0
수학 1컷이고 논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오늘 동국대 가서 수리 논술쳤는데...
-
12시 2분 쯤 지나고 있어서 손 달달 떨면서 한 7분만에 풀어버림.. 마킹 하고...
-
4칸 0
지금 4칸이면 답 없겠죠..?
-
바로 2~3점 문제 난도 상승 특히 1번 지수법칙 같은 경우 옛날에는...
-
내년과탐추천 13
물1화1ㄱㄱ
-
-
저는 안본지 6년넘었지만 궁금해서
-
몇점정도 예상하시나요 가채기준
-
탐구 뭐하면되냐
-
무지성 갑자기 극나올거같다 이지랄로 불안 조성하고 수능 전에 폭넓게 찍은거에도...
-
예비고3 국어 0
러셀에서 모의수능을 봤는데 독서는 다 맞았는데 문학에서 6개가 나가서(특히...
-
-
피아노 학원 가려하는데 11
어른도 동네 피아노학원 가면되나 모르겟네..
-
은행밟았네
-
작수 34273 6월 14133 9월 24144 수능 메가 기준 13153 ㄹㅇ...
-
ㅈㅂ
-
인문으로 해야하나요? 아님 자연으로 수능을 봐야하나요?
-
목표하는데는 못미쳐서 다시 할 생각하는게.. N수의 시작이 이렇게 되는거구나..
-
진학사에서 성대공학계열 7칸 최초합나왔는데 전전이나 한양대는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
전설의 98라인 3
요새 오르비 안하시는듯...
-
배그핲사람 ㄱㄱ 0
ㄱㄱ
-
-
-
6모 22533 9모 33145 수능 21332 수능에서 커하를 찍을준 몰랐네
-
다리아픔...
-
04가 벌써 사수라고??
-
수학 정병호 김범준 ㅈㅂ 봐주셈!!! ㅈㅂ도와주세요 4
쎈 완벽하게 다 풀 수 있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강 김범준을 신청해두긴...
-
미미미누형도 3수까지 연애 3번하셨다고
신문 기사가 삭제되었네요…
요즘 예고기간 줄여버리는 편법을 많이 쓰더라구요
또 감청...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