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풀이 시험지 올려드립니다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정답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실전 총평과 총평을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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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갓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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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암것도 안하고 출석하기 + 중간,기말고사 딱시험전날만 공부하기로 3.5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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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 4
ㅅ ㅂ ㄹ ㅁ 는 금지어인데 씨발롬아는 금지어 아닌게 ㅈㄴ 웃기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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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공강 만드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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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탐 선택이 생지가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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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점 볼륨 ㅈㄴ큰데….. 25분 1~19까지 15틀인데 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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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수능때 만점자가 3명이었는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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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ㄹㅇ 25수능보다 제가 친 고1 3모가 더 어려운듯 0
"1컷 76점" 이거 3받고 ㄹㅇ 충격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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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캐일러 투척 11
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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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공부한거 사진은 아니더라도 오픈카톡에 기록하기 이런거히면 좀 좋을거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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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데 추움 1
이게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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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한중은 몰라도 서연중은 뭔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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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는 아니고 수시에요 적당히 서울대 중간공정도 붙을 성적은 나오는데 전기컴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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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념완성/실전문제풀이 교재 내년어 그대로 써도 된다고봄? 개정 많이 되는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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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고딩도 갈 수 있음 그래도 너무 어려보이면 안댐 상식적으로 물론 저는 업소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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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식 가격 2
부모님이랑 용돈 얘기 중인데요 기본적인 교통비, 식비만 받으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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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망해서 정시로 가야할듯 한데 혼자 진학사 텔그 등등 보고 쓰는거랑 컨설팅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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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근두근 서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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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개 생각보다 적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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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많은 오르비언중에 나만 팔로우한 이유가 뭐임? 한둘이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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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생1지1 20수능 36557>21수능 1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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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보고 입시판 완전히 뜨는거 확정이면 시원하게 그냥 다 버려버릴텐데 그것도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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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팔 분들은 해당안됨;;; 26시즌 옯망주 발굴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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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 vs 정답 0
[문제] [오답] [정답] 인생에 정답은 없는게 아니라 사실 사람들은 원래 정답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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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917 이라... 바로아는사람들신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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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발롬아그때나랑썸탔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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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처음에 시작했었다가 거세게 붉어졌던거 같은데 과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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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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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미련 사악 버린다ㄱㅅ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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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1등급만 받아왔는데 지인 분께 하위권 학생 과외가 들어왔어요 심지어 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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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버기 2
다들 기분좋은 불금 보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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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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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완료 오늘 알바 대타가야됨 ㅇ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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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밤에 7
두명 탈릅에 한명 팥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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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전문가면서 0
각운동량 보존 법칙을 모른다는 사실이 매우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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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버기 2
오늘도화이팅이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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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휴식 7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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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버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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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인도 끊었는데 잠이 안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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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한양대 공대 붙여놓은 후 1학년 1학기에 모든수업 빠지고 학사경고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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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히 1
우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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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이분 바보 1
11시에 깨워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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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뭔가요? 몇개년치 자료에서 다 평균 합격점수는 글리가 1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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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런소리 나는데 눈 땜에 뭐 무너진거 아님?? 인근에 나무도 막 무너지고 그랬는데…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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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ㅎ5 진학사 입력한사람들은 23명중10명 충족인데 몇퍼정도 예상되나요?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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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에서 n제 풀어야겠음 갑자기 속 뒤집어지네 이런 학교 못다니겠다
글씨 크기를 줄인건지 텍스트 양이 늘어난 기분이네요
19번이 신기했네요
난이도는 무난한거같고
18번에 3,5중에 고민하다가 5 했는데
3이 청구가 아니라서 틀린건 아는데
그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맞는건가요??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구속 영장 심사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거고, 청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6평인가 평가원 단위 시험에 등장한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영장 청구 주체가 없는건가요?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가 맞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심사는 별도의 청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이유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부수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완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답 똑같으시네요!
5번에 ㄷ 맞다고 판단하신 이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욥 그거 빼고 다 같아서 궁금하네요!
ㄷ이 틀리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말씀 주시면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과잉금지 궁금한게 보상 요건을 규정 안해서 위헌이라면 형식적 요건 위반이지 과잉금지랑은 관련 없지 않나요?
저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ㅇㄷ
ㅇㄷ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이 기본권 제한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원 결정례를 찾아봤는데 과잉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질문자분들이 말씀하신 근거대로 하여 ㄷ은 옳지 않은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솔직히 아직도 저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해서요,
일단 제가 풀이하였던 사고 과정은 세모세모법이 심판 조항 맞고, 헌법 소원 심판 맞고, 기본권 침해 ->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저는 이런 사고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여름쌤이 답 올려주셨습니당 4번 맞대요 ~~
다행이다
여름T가 틀려서 2번이 답이래요..당황
기본권침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에따른 보상규정이 없는것은 비례의원칙 즉 과잉금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란 판결같은데요.
유사한 사례로 실제 코로나 영업제한 규정에 따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그당시 과잉금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음
저번에도 이번에도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매번 감사요
10번 선거구 1번 골랐는데 다시 보니까
v21~40 v41~60이 아니였네요ㅜㅜ
풀때 너무 쉽게 나와서 뭐지 했는데
제가 잘못 보거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