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풀이 시험지 올려드립니다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정답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실전 총평과 총평을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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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누구나 열등감 하나쯤은 갖고있겠지만 제 열등감은 품고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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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 문제집 0
이번 수능 끝나고 새로운 문제집 사고 싶어서 지금은 pdf 파일 a4로 프린트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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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이고 시리즈도 겁나 많던데.. 미대라 수학은 안하고 국영지1세계사 만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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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공부한 시간 - 3시간 42분 오늘 한 공부 수학 - 오르빗 70번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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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하면 많이 안맞을까요? 의대생기부가 그나마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죠 치한약수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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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버기 0
는 아니고 걍 잠 못 잠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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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수 무서운 점 2
19 22는 9평 물로 낸 후 다 방심시킨 뒤에 폭탄 던지고 1컷 84 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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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 왜 안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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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 목요일에 서민앱에서 신청해서 금욜승인나고 지금 ibk 계좌개설해서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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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수 최저러라 파이널 강좌로 김승리T 처음 들어봅니다 주간 학습 계획표 보면 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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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되나 싶네 국어 그냥 호기심에 메가 낮은타수 분들 해설 봤는데 무슨 문학지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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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기초수급자 아닌 이상 받을 수 있는 성적 커트라인 못해도 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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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ㄴ 병신같긴 하다 휴르비 드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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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쭉 의대생기부로 써왔음 차피 갈수있을만한 유일한 학종의대가 지역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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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9평을 기준으로 해봅시다 (1) 남들이 다 맞출법한데 혼자 틀린 문제 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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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에서 휴지 부스럭 거리고 재채기하면 많이 민폐죠…? 재채기도 코등 찌르면서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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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에 양말만 갈아 신음 강민철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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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서울시, 과천시, 성남시, 용인시 과목: 수학 (미적, 확통), 물리학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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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를 그렇게했는데 겨울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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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끊임없이 콧물 질질 나고 재채기 했음 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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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옷 15
옯비언들도 가을 옷 사나요 다들 패션 취향 어떤지 궁금 일단 전 스트릿 조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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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평 집모 50 9평 현장 50인데 6평은 뭐 집모라 그렇다치고 9평은 헷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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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 느끼고 싶지 않은 기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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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무엇으로도 돌이킬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을 보니 잘시간이 온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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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야되는데 0
늦개자면 학교 가서 쳐졸걸 알면서도 폰을 놓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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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점 상관없고 1컷이나 2등급만 맞으면 되는상황이면 기하가 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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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감 어삼쉬사 0
어삼쉬사는 무슨 쉬사를 9~14, 20~21이라고 잡아뒀던데 11번부터 막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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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안경 살까 0
원래 도수 높은 안경 썼다가 렌즈 끼고 그나마 사람답게 생겨졌는데 그 이후로 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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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사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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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공군가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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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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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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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작 기하 영어 물리 지구 순서 원점수 85 93(22, 26틀) 3 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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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마셈 1
이번 비 끝나면 수능 공기 입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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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끝나가는데 30도가 말이되냐;; 자다가 모기 때매 깼는데 슬슬 무서워질 지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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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자는 사람? 2
왜 안 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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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뎌 다했다 0
집 가자 더럽게 힘들었지만 오늘치 총정리과제 다 맞아서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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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이면 정상인들하고만 교류하는 게 좋음 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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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망상 2
연애도 좀 하고 친구들이랑 농구도 좀 하고 아는 형들이랑 오랜만에 만나서 술 한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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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발상보다는 기출에서 나왔던 발상이 꼬여서 나오는 문제가 많은 n제 추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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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망: 문제 너무 이상한데 사설 잘봄: 평가원보다 쉬운데, 평가원 이렇게 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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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기출 책 뭐풀죠 지금까지 평가원 기출 제대로 안풀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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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우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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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미트 x->0 sinx 이거 구할때 당연하게 0 아닌가요? 이걸 꼭 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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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 뒷골목을 헤매고 다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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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니다 1
잠 잠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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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생윤 시작.. 15
9모 치고 마지막에 생윤으로 과목 틀었는데 추석 지나고 이제 시작합니당당.. 최선을 다할게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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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코가 안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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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시 아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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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궁금 ㅇㅇ
글씨 크기를 줄인건지 텍스트 양이 늘어난 기분이네요
19번이 신기했네요
난이도는 무난한거같고
18번에 3,5중에 고민하다가 5 했는데
3이 청구가 아니라서 틀린건 아는데
그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맞는건가요??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구속 영장 심사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거고, 청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6평인가 평가원 단위 시험에 등장한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영장 청구 주체가 없는건가요?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가 맞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심사는 별도의 청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이유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부수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완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답 똑같으시네요!
5번에 ㄷ 맞다고 판단하신 이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욥 그거 빼고 다 같아서 궁금하네요!
ㄷ이 틀리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말씀 주시면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과잉금지 궁금한게 보상 요건을 규정 안해서 위헌이라면 형식적 요건 위반이지 과잉금지랑은 관련 없지 않나요?
저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ㅇㄷ
ㅇㄷ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이 기본권 제한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원 결정례를 찾아봤는데 과잉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질문자분들이 말씀하신 근거대로 하여 ㄷ은 옳지 않은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솔직히 아직도 저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해서요,
일단 제가 풀이하였던 사고 과정은 세모세모법이 심판 조항 맞고, 헌법 소원 심판 맞고, 기본권 침해 ->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저는 이런 사고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여름쌤이 답 올려주셨습니당 4번 맞대요 ~~
다행이다
여름T가 틀려서 2번이 답이래요..당황
기본권침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에따른 보상규정이 없는것은 비례의원칙 즉 과잉금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란 판결같은데요.
유사한 사례로 실제 코로나 영업제한 규정에 따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그당시 과잉금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음
저번에도 이번에도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매번 감사요
10번 선거구 1번 골랐는데 다시 보니까
v21~40 v41~60이 아니였네요ㅜㅜ
풀때 너무 쉽게 나와서 뭐지 했는데
제가 잘못 보거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