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풀이 시험지 올려드립니다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정답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실전 총평과 총평을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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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검에 성욕이.. 뭐 중요하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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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건 다 모르겠고 학군지 + 남고 에서 왕따 당하는 애들은 진짜 매우 높은 확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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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돌솥비빔밥이 중국 지린성 문화유산? 3년 전 지정됐다 1
중국 정부가 중화민족 통합 정책을 강화하면서 김치나 한복, 태권도 등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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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원 n제 시즌1 보다 어려우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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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버스 놓친 2
바로 신호등 앞에서 놓쳤어 하 학원 가기 너무 귀찮다 누가 순간이동기 좀 만들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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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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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임. 진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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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부적인 재능도 0
미친 하드워커 기질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걍 성실하게 까라면 까는거다 반은 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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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 모여라 언제나 즐거워 뽀롱뽀롱뽀롱뽀롱뽀로로 뽀로로한 의대모험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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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 박광일T 구주연마의 서 [1주차 미니모의고사 1회차] 맞힌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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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때잡 2
모기때려잡는중..3마리 잡았는데 더 있을거란 불안감에 잠 못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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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What best describes the narr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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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생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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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는중? 0
귀찮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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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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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버기 0
아까 낮에 자고 새벽에 자고 하루종일 잠만 자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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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운완 0
팔 힘이 세진 날 느껴 난 and i lov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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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모 92점 9모 100점 근데 이해원 s2 실모 풀어보니 0회 : 69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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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서울시, 과천시, 성남시 과목: 수학 (미적, 확통), 물리학1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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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 수리논술 합격하신분 제발요ㅠㅠㅠㅠㅠㅠ 점수컷 어느정도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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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말하면 틀린 정의를 옳은 잣대라고 믿고 타인에게 들이미는 인간들이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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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유형은 어디서 구하나요..? 혹시 이렇게 공부해본 경험 있으신 분 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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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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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가 많아서 쉽게 내나 고2 9모는 등급컷이 거의 80 아님 84였는데 11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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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충들 망해라 3
울학교(ㅈ반고) 메디컬 지망 수시충들 최저탈 기원 ㅋㅋㅋ 서울대 및 메디컬 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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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미친 듯 받아서 머리도 많이 빠지는 거 같고 근데 뭐 어쩌겠어? 해내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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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공부한 시간 - (현재) 3시간 51분 오늘 한 공부 수학 - 오르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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챠라라 11
약간만 더 똑똑했음 좋았을텐데 어설프게, 애매하게 재능이 있어 괴롭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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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충특 2
추석 연휴 순공 1시간 10분 실허ㅏ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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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받 7
이거하고 진짜 자고 공부할거임 다들 수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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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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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한 인논 0
이거 붙을수는 있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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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부터 말하자면 당연히 공부 시간과 성적은 비례하지 않는다 공부 시간이 많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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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보다 더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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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철 피드백 2
Ebs 연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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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소원 4
국어 극복+ 대구문과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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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윤 2학년 때 내신으로 하고, 좀 방황하다가 9모 전에 리밋, 검더텅 끝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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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러갑니다 0
나머지는 내일 풀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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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개띵곡인데 동경모텔이랑 ㅈㅅ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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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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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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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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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자기극 문항 이해 안돼서 해설 보면서 대충 파악 해봤는데 이게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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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아정먹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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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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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 거기 너 6
왜 안자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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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이라도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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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 7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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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글씨 크기를 줄인건지 텍스트 양이 늘어난 기분이네요
19번이 신기했네요
난이도는 무난한거같고
18번에 3,5중에 고민하다가 5 했는데
3이 청구가 아니라서 틀린건 아는데
그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맞는건가요??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구속 영장 심사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거고, 청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6평인가 평가원 단위 시험에 등장한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영장 청구 주체가 없는건가요?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가 맞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심사는 별도의 청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이유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부수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완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답 똑같으시네요!
5번에 ㄷ 맞다고 판단하신 이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욥 그거 빼고 다 같아서 궁금하네요!
ㄷ이 틀리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말씀 주시면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과잉금지 궁금한게 보상 요건을 규정 안해서 위헌이라면 형식적 요건 위반이지 과잉금지랑은 관련 없지 않나요?
저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ㅇㄷ
ㅇㄷ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이 기본권 제한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원 결정례를 찾아봤는데 과잉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질문자분들이 말씀하신 근거대로 하여 ㄷ은 옳지 않은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솔직히 아직도 저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해서요,
일단 제가 풀이하였던 사고 과정은 세모세모법이 심판 조항 맞고, 헌법 소원 심판 맞고, 기본권 침해 ->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저는 이런 사고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여름쌤이 답 올려주셨습니당 4번 맞대요 ~~
다행이다
여름T가 틀려서 2번이 답이래요..당황
기본권침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에따른 보상규정이 없는것은 비례의원칙 즉 과잉금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란 판결같은데요.
유사한 사례로 실제 코로나 영업제한 규정에 따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그당시 과잉금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음
저번에도 이번에도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매번 감사요
10번 선거구 1번 골랐는데 다시 보니까
v21~40 v41~60이 아니였네요ㅜㅜ
풀때 너무 쉽게 나와서 뭐지 했는데
제가 잘못 보거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