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유죄, 힘받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10월 보선도 460억"
2024-08-30 11:01:49 원문 2024-08-29 17:44 조회수 3,457
29일 해직교사 특혜 채용 사건으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청을 떠나기 전 본청 입구에서 미리 준비한 한 장 짜리 입장문을 읽어 내려갔다. 그는 “세 차례에 걸쳐 저를 선택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하다”며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해직 교사들이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 2018년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의 퇴진에 진보 교육단체들은 유감을 표했다. 특별채용 해직교사들이 몸 담은 전국교직원노동...
-
조민 서울대 대학원 학적 유지 중…장학금 802만 원 환수도 ‘아직’
10/15 19:15 등록 | 원문 2024-10-15 16:06
4
0
서울대가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딸 조민 씨에 대한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절차를...
-
[속보]尹, 연대 논술 유출에 "책임자 철저 문책..엄정조치하라"
10/15 16:02 등록 | 원문 2024-10-15 15:51
13
19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유출...
-
10/15 16:01 등록 | 원문 2024-10-15 15:34
1
1
북한이 남북 연결 도로 요새화 발표 엿새 만에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북측 지역에서...
-
조전혁 "정근식은 농업호소인", 정근식 "주말농장 실제 사용"
10/15 15:10 등록 | 원문 2024-10-14 14:58
0
11
[데일리안 = 김인희 기자]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14일, 조전혁...
-
[속보] 뉴진스 하니 국감 출석…미소 띤 채 국회 도착
10/15 14:23 등록 | 원문 2024-10-15 14:11
5
17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된 그룹...
-
대통령실 "명태균 카톡 '오빠'는 김건희 친오빠…사적 대화일 뿐"
10/15 13:33 등록 | 원문 2024-10-15 11:49
6
8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김 여사와 나눈...
-
“김어준, TBS서 최소 24억원 챙겨… 시민 세금으로 뱃속 불려”
10/15 13:08 등록 | 원문 2024-10-15 11:05
2
0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실제로는 더 많은 출연료 지급됐을 것”...
-
10/15 12:32 등록 | 원문 2024-10-15 12:21
5
7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북한이 15일 끝내 동해선과 경의선의 남북...
-
[속보] 합참 "북,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10/15 12:32 등록 | 원문 2024-10-15 12:24
4
3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일대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
[단독] 연세대 "시험지 등 유포자 특정…사교육 업체로 의심"
10/14 22:38 등록 | 원문 2024-10-14 12:03
7
12
9천여명이 응시한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를 유포한 수험생들이...
-
10/14 21:54 등록 | 원문 2024-10-14 16:29
3
1
(연평도=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북한이 남한 무인기의 평양 추가 침투 가능성에...
-
10/14 21:46 등록 | 원문 2024-10-14 19:06
2
2
[앵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이 남북을 잇던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들을...
-
우크라, 콘서트장 급습해 관객들 강제 징집...병력 부족 심화
10/14 20:06 등록 | 원문 2024-10-14 16:03
7
12
우크라이나 수도에서 콘서트를 즐기던 남성들이 모병관에게 강제로 끌려가는 모습이 담긴...
-
10/14 19:39 등록 | 원문 2024-10-14 16:29
8
2
(연평도=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북한이 남한 무인기의 평양 추가 침투 가능성에...
-
[단독] “군 월급 반반 나눠갖자” 대리입영 사상 첫 적발
10/14 18:05 등록 | 원문 2024-10-14 15:41
1
5
군대 일반병 월급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고 타인 명의로 대신 입대한 20대 남성이...
보수 교육단체는 교육감 직선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감의 인사권이 법과 공정성보다 우선일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이라며 “직선 교육감제에서 위법‧특혜 특별채용을 예외 없이 엄단하고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교육감이 사법부의 판단으로 중도 낙마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공정택 전 교육감은 재산 신고때 차명계좌를 고의 누락한 혐의로, 곽노현 전 교육감은 상대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각각 유죄 판결을 받고 낙마했다. 서울뿐만이 아니다. 서거석(전북)·하윤수(부산)·임종식(경북)·신경호(강원) 교육감 등이 선거 관련 혐의로 재판 진행 중이다.
선출된 교육감들이 사법 리스크에 흔들릴 때마다 직선제에 대한 비판은 꾸준히 제기됐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교육감 후보는 정당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선거 비용, 조직 동원 등의 부담을 개인이 혼자 지게된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당선 후 임명을 약속하거나 비리에 연루되는 등의 일이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본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로 등록한 61명이 쓴 돈은 총 660억7229만원이었다. 교육감 후보 한 사람당 평균 10억8315만원을 선거자금으로 쓴 셈이다. 이는 같은 기간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55명의 선거비용(약 491억원, 2022년 7월 기준)을 상회한다. 시·도지사 후보 1인당 평균 지출액(약 8억9000만원)도 교육감 후보들의 씀씀이가 약 1억9000만원 정도 컸다. 교육감 직선제의 고질병으로 지적돼 온 ‘고비용 선거’의 폐단이 지난해에도 반복된 셈이다.
선거 비용 부담은 후보뿐만 아니라 선거를 집행하는 국가의 몫이기도 하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10월에 치러지는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만 4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후보자들이 쓴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돈까지 포함하면 100억 정도가 더 늘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직선제 대안으로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러닝메이트법(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4대 입법과제로 포함했지만 야당 반대로 1년 반 넘게 진전이 없는 상태다.
네이버 댓글 : 교육감 재선거 하는데만 460억 들어 가는데 교육감 이든 국회의원 이든 재보선 없애자. 그리고 이전 선거에서 2등했던 후보가 이어 받는 걸로 하면 혈세 안써도 되잖아.
네이버 댓글 : 선거비용은 조희연이가 내야지. 재산 몰수해라! 그래야 다른 교유걈들도 청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