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맡기는게 훨 나음
지인이 과외 하면서 모은 돈으로 중고차 뽑자마자 사고났는데, 교통사고 소송 일처리 옆에서 도와주면서 자료 모은것들 정리하면서 공유해본다.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형사 처벌을 감면받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함. 12대 중과실 사고나 사망 사고, 중상해 사고 등과 같이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에 주로 발생함.
형사합의금은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부상 정도, 직업, 연령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됨. 그러나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양측 간의 협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만약 운전자 본인이 가해자라면 적극적으로 형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음.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참작되기 때문에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음. 하지만 무리한 형사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음.
> 형사합의금의 결정 요소와 산정 기준
형사합의금의 결정 요소는 다양함. 대표적인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1. 가해자의 과실 정도: 가해자의 과실이 클수록 형사합의금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음.
2. 피해자의 부상 정도: 피해자의 부상이 심각할수록 형사합의금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음.
3. 피해자의 소득: 피해자의 소득이 높을수록 형사합의금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음.
4. 기타: 피해자의 연령, 가족관계, 사회적 지위 등도 형사합의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형사합의금의 산정 기준은 명확하지 않음.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간주하기 때문에, 손해배상금 산정 기준을 참고하여 형사합의금을 산정하기도 함.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형사합의금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보상금과 중복되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임. 만약 형사합의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이를 고지해야 하며, 보험회사에서는 이를 공제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에서 본 형사합의금의 의미
피해자 입장에서의 형사합의금: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임.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과는 별개의 것으로,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기 위해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것임. 이를 통해 피해자는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도 있음.
가해자 입장에서의 형사합의금: 12대 중과실 사고나 사망사고 등의 경우, 형사처벌이 불가피한데 이때 형사합의금은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함. 즉, 형사합의 여부 및 그 결과(합의 금액)는 가해자의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하지만 과도한 형사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가해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양측 모두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함.
> 형사합의금과 민사배상의 차이점
형사합의금: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면받기 위해 임의로 지급하는 위로금 또는 합의금을 뜻함. 이는 보험사의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민사상 손해배상금과도 구별됨. 일반적으로 전치 주수 1주당 50 - 70만원 정도 선에서 책정되나, 사건의 경중, 당사자들의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민사배상: 불법행위로 인해 생긴 손해를 피해자가 청구하여 가해자가 배상하는 것을 말하며, 자동차보험사가 대신 처리하기도 함. 대인배상I, II 담보에서는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액, 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보상하며, 무보험차상해 담보에서는 약관 기준에 따른 보상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따라서,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자신의 처벌을 경감하기 위해 임의로 지급하는 금원이며, 민사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임.
>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지급 절차와 필요 서류
지급 절차: 일반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간 직접적인 합의를 통해 진행됨. 이때 가해자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합의서를 제출하여 형사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음. 만약 양측의 의견 차이로 인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할 수도 있음.
필요 서류: 기본적으로 아래의 서류들이 필요함.
- 합의서 2부 (가해자와 피해자 각각 1부씩 보관)
- 인감증명서 (가해자와 피해자 각각 1부씩)
- 신분증 사본 (가해자와 피해자 각각 1부씩)
위 서류들을 준비한 후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하면 됨.
> 교통사고 합의금 협상 팁과 전략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먼저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음. 또 교통사고 합의금을 산정할 때는 부상 정도, 입원 기간, 후유증 등을 고려해야 하며,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는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임. 단,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함.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완료하는 것이 좋음. 합의가 늦어질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임. 또 합의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통사고변호사나 보험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임.
양쪽 모두 감정적으로 흥분하기 쉬우므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형사합의금 관련 법적 고려사항 및 유의점
채권양도통지서 작성: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사는 이를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해야 함. 즉,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권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험사에 통지해야 함.
공탁제도 활용: 만약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합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공탁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공탁이란 법원에 일정 금액을 공탁금으로 납부하고, 합의에 대신하는 것을 말함. 하지만 공탁제도를 활용하더라도 처벌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으며, 공탁금 역시 전액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님.
합의서 작성: 합의서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사항, 합의내용, 합의일자 등을 기재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또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함.
> 형사합의금 지급 후의 절차와 장기적 영향
지급 후 절차: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후에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합의서를 제출해야 함. 합의서가 제출되면 가해자의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음. 단, 합의서 제출 시기를 놓치면 효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장기적 영향: 교통사고 후유증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될 수 있어 사고 초기 충분한 치료와 대응이 필요함. 당장 눈에 띄는 부상이 없더라도 짧게는 수일, 길게는 수개월 후에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
따라서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후에도 피해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니 변호사나 법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자신의 형사 처벌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임. 이는 12대 중과실 사고, 사망 사고, 중상해 사고 등 형사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 발생함.
형사 합의금은 보통 가해자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부상 정도, 직업, 연령 등을 고려하여 결정됨. 그러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양측의 협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만약 본인이 가해자라면 적극적으로 형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음.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참작되어 처벌이 감경될 수 있음. 그러나 무리한 자동차사고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함.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강의를 들어도 들어도 끝이 안 난다… 강의 수에 연연하는게 좋은 건 아니지만 내...
-
아오 자살마려워
-
이 그림 보고 단 눈에 어디서 나온 그림인지 알아봤다면 0
당신은 강민철 수강생
-
사문 도표 시간 0
다들 사문도표 첨 푸셨을 때 몇 분정도 걸리셨나요? 전 정말 많이 연습하고 이제...
-
뒷 내용 생각났다면 당신은 김동욱 수강생
-
진짜인가요? 전 잘 모르겠는데 빈칸 같은 경우 원래 1,2,5이면 2,4,5 이런식으로 바뀌었다는데
-
8투스 생명 0
수능때 이 난이도로 나오면 1컷 잘 쳐줘야 40초반일듯 아무리 사설모고 라지만 이건 좀…
-
집모 80점임 앞에서 시간을 많이 써서 22 28 30은 시간 없어서 손도 못댐...
-
80?
-
김동욱 1
김승리 듣다가 앱스키마 때문인지는 몰라도 지식은 얻었는데 글을 읽는 감을 많이...
-
빡모 0
준킬러 강화로 20 28가 좀 괴랄한데 여기서 틀리는거 좀 짜치네
-
케이온이야 씹덕들의 교과서고 봇치는 오르비에서 인지도 탑 걸밴크도 간간이 언급되는데...
-
나는 왜 종로냐? 학교차이 ㅈㅈ요
-
22번은 맞췄는데 끝나기 직전에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나름 특수로 찍어서 맞췄고...
-
두 강의 각각의 특징이 궁금합니다
-
1학기때까진 등교해서 한 서너지문 풀었는데 반이 너무 시끄러워서 주말아침에 푸는걸로...
-
a,b가 양전하일때랑 음전하일때 모두 다 가능해서 ㄱ 또는 ㄴ,ㄷ이 답인거 같습니다...
-
들어보신분이 없나ㅜ
-
지금 당장 책상을 짚고 인클라인 푸쉬업 50회를 해보세요 성공하셨나요??
-
문과고 작수 5 3 2 2 3 이었습니다... 지거국 상경 들어가서 7월까지...
-
사놓고쓸일이없구나으하하하하왜샀지
-
사설만 보면 점수가 이지랄이내 아... 아아...
-
7덮, 퀄, E퀄 동안 다 백분위 96 나왔습니다. 오르지를 않아요. 여기서 뭘...
-
영어가 많이 약한 고2 정시러입니다 안정4/낮3정도는 받고싶은데 모의고사문제 중...
-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이상 쓸쓸해하지마요~ 이제 나와 함께 생1지1가요~
-
15번: 정사각형 한변의 길이 2 -> a를 2로 반확정짓고 C(2,4)...
-
다들 왜 고르냐면서 이상하게 보는 분위기임 아니 고르는 게 정배 아니었냐구 ㅠㅜㅠㅜ
-
들떠서 그런지,,, 개하기싫네,,,, 왜 어차피 하는것도없고 공부만하는데 왜 들뜨지,,,
-
8투스수학9번 2
이거 밑a인 로그 취해서 등차로 푸는거아닌가요?? 답이 왜 안나왔지 씹ㅜㅜ
-
같은 대학 내에서도 수능 최저가 높은 학과가 있고 낮은 학과가 있어요. 이 경우...
-
일단 저에 한해서는 아닌 것 같아요 중학교 내신도 하기 싫어서 드랍한 사람이라.....
-
몸 왜케 좋아짐 ㄷㄷ
-
한번씩 막 켜지긴하는데 내 질문목록이랑 안들어가지고 채팅반응속도도 개느려지던데...
-
울학교에 국어 1등급 받던애들 죄다 70점대로 꼬라박음 맛있게 어려운게 아님 걍 좀...
-
보통 2~3등급이 엔티켓이나 4규나 이해원 S1같은 기본 엔제 풀면 Day 1 당 얼마나 걸림?
-
뭐가 더 어려웠음?
-
5p3을 해버리면 1a 1b 3 1b 1a 3을 다르게 세버려서 오류라 있지않나요...
-
8투스 후기 6
언매91 미적89 89 물1 42 지1 45 탐구 뭐지…. 은퇴각인데 이점수면….
-
끝까지 좀 고민하긴 했지만 언매버리고 선택과 집중 시전
-
모고 치면 공통은 거의 14,15,21,22 못풀고 미적은 28,29,30못풀어서...
-
오르비에 얼굴 인증한 다음에 글 지우거나 사진 수정해도 네이버, 구글 이미지에...
-
개념형 몇개를 날려먹은거지ㅅㅂ
-
못 해도 해야지 머.. 이번주 까지 개념 한번 끝내고 다음주부터 마더텅 풀고 9모 봐야지..
-
선택 과목 미적분 6모 62점 3등급 수리논술 베이스 없습니다 시급...
-
저번에 수학 관련 게시물도 올렸었는데, 요 며칠간 9평이 다가오면서 국어 질문글이...
-
최근부터 반수를 고민 중이라 올해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
하지만나에게는돈이없는걸돈이없어서인강패스도못끊고교재도못사는걸물2만왜이렇게인강이든교재든비...
-
기출은 줄곧 40 이상 나오는데 브릿지랑 서바 이 새기는 맨날 앞자리가 3이야 무슨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