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황 있냐? (정법 과목관련 질문은 x)
이게 정법러들이 알만한질문인지는 모르겠는데 헌법에서 예를들어 행복추구권이라고하면
조문으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런식으로 돼있잖아
근데 그걸 행복추구권 이라는 단어로 헌법에서 명시하고있는거임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임의로 그렇게 부르는거임?
거주이전의 자유, 신체의 자유같은 단어도 ㅇㅇ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실채나오면 떨어지겟지만… 만약 이 점수로 스나해서 운좋으면 될까요…?
-
시대는 6%라 하고 메가는 13%라는데 차이가 너무 심한거 아닌가
-
둘 중 어디가 나을까요?
-
수능도 5과목인데 비슷한거 아님?
-
현생은 착하고 바른 청년이랍니다
-
기차지나간당 9
부지런행
-
잘 잤당 2
일찍 일어나쏭
-
논술70 교과30 인데 교과점수를 확인해보니 많이 낮더라고요.. 2학년엔 과학...
-
이거 치 가능? 7
어디든 제발….
-
이지영 풀커리 타는건 비추인가요?? 대성 끊을거라 임정환 이지영 중에 고민중이에요
-
왜내가하면그맛이안나지
-
의뱃 색도 바꿔주면 안되나??
-
얼버잠 1
다들 굿밤
-
지금 굳이 자려고 애쓸 필요는 없는듯
-
캬 4
ㅁㅌㅊ?
-
개구라입니다 죄송합니댜 ㅠㅠ 예비 고3 국어 커리 평가좀여 국어 : 독서(김동욱)...
-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거 개잘하네;; 확실히 동덕여대보단 똑똑하다
-
잠이 안옴 4
-
원랜 미적이라 확통쌩노베인데 여러 요인 따지다보니 확통에 마음이 가서 그냥 지금...
-
동시에 학사 두개 준비 가능??
-
탐구 털려서 다시하면 ㅠ 수학은ㅜ뭐해야할까요 기출은 보기만 해도 그간의 고생이...
-
(전과있는사람한테 같이사는조건으로 계약서쓰고 수능준비한다는썰) 씨발 말이되냐고 ㅋㅋㅋㅋㅋ
-
선데이는 명전만
-
수변최고돼지국밥 본점 왔는데 맛있네오 웨이팅 말도안되게 엄청나다는데 월요일새벽이라 스근하게 입장
-
욕심 없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욕심은많은데 노력을 안하면 정말 불행하게되는거같음...
-
서로 요구하는게뭐임뇨 [ ex) 물리는 변화량체크를잘해야함 화학은 계산이빨라야한다등등..]
-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갈 수 있나요? 이것저것 찾아보고 있는데 누구는 건대도 힘들...
-
진짜임뇨
-
-
내가 물스퍼거가 되면 되는 것 아닌가!
-
술마셔서 땡김뇨
-
잠뇨 8
ㅂㅂ
-
대학가면 이런것도 알려주나 일단 책이라도 읽어야하는데
-
조회수 대비 업로드 되는 글 수 이게 맞아?
-
꾸덕 바삭한 쿠키가 먹고싶다
-
옯창임?
-
이해가 ㅈ도 안됐음뇨 ㄹㅇ
-
https://youtu.be/rx6gz2I_suk?si=F7ltEkRc_jjWSiN...
-
내신 별로 안남았긴했는데 자료가 너무없어서,,1년에 5만원이고 사람모일때마다...
-
야식에 혼술 4
이때가 요즘 내가 제일행복한 순간일듯
-
하
-
어떻게일어나지?
-
윤석열을 타도하자같은 이런게 진짜 존재한거었나요 ㄷㄷ..
-
심연을 들여다보자
-
앞으로도 즐거운 시간 보내요
-
야식ㅇㅈ 3
-
설뱃 갖고싶다
-
멈춰야 하는 것 정신건강에 좋지않아요
-
결국 혼자다 혼자 ~
-
이번에 로지텍 무선마우스 자동충전해주는 패드 5만원에 핫딜 하던데 사고싶음......
명시되어 있는것도 있고 아닌것도 있음
그럼 그냥 조문이 다인거지? 뭐 따로 제목이나 이런게 있는게아니라
말한것들이 행복추구권 같은건 기본권의 범주이고 한 조문에 한 기본권만 명시된게 아니라 여러 기본권이 얽혀있는경우도 있어요.
자유권중 하나인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같은건 조문에 명시되어 있구요
결론은 조문이 다라는 말씀이시죠?
글을 하나 쓰고있는데 거기서 헌법을 언급할일이 있어서 찾아보다가 10조-행복추구권 이런식으로 돼있길래 저런 표제가 공식적인건지, 임의적인건지가 궁금했어요
헌법 10조는 행복추구권/ 11조는 평등권/12~23조는 자유권/24~25는 참정권/26~30은 청구권/31~36은 사회권 을 명시한 내용으로 봅니다
근데 그 자유권,참정권,청구권,사회권등등의 단어가 법전에서 공식적으로 쓰이는 단어는 아니라는거 아닌가요? (물론 조문안에 요소로써 들어갈수는 있겠지만, 공식적인 표제로써 쓰이지는 않는다는의미)
그냥 제질문은 1.사회권 -> 조문 주루룩 2.자유권 ->내용 이런식으로 법전이 쓰이는게아니라 그냥 사전에 정의된 기본권을 '조문 만을이용하여' "공식화"한게 헌법이냐는거고 그냥 그게 맞는거같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