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과 기열을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와 그 민족의 가치와 지향점을 드러내고 국민들과 그것을 공유하는 것이 바로 역사교육입니다. 그렇다면 왜 국정교과서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까요? 국가가 역사집필의 펜을 잡는 순간, 역사교육은 일종의 사상교육이 됩니다. 역사가 정치에 복속되는 그 순간, 정치는 역사를 이용해 무궁무진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허황된 주장이 아닙니다. 군국주의의 악령이 온 지구를 공포에 몰아넣을 때, 칼과 총을 잡은 이들은 하나같이 ‘국정교과서’를 이용해왔습니다. 독일의 나치정권, 일본제국주의 정권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역사서술의 펜을 이용해 국민들을 세뇌했고, 표현의 자유를 집요하게 탄압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에도 국정교과서가 등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우리 역사의 국정교과서 역시, 표현의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등장했습니다. 바로 유신과 북한입니다.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주장한 유신헌법의 등장과 함께, 박정희는 역사교과서를 국정화시켰고, 이를 이용해 국민들을 용이하게 세뇌시켰습니다. 유신 시절 국정교과서를 보면 이런 대목이 등장합니다. ‘5.16혁명은 혼란과 공산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려는 혁명이었으니, 5.16혁명은 4.19정신의 계승이오, 발전이었다.’ 사실의 옳고 그름을 떠나, 당시 집권하고 있는 세력을 찬양하고 고무하는 내용을 ‘역사’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북한의 국정교과서는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순 없지만, 저뿐 아니라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추론할 수 있을 것이라 여긴다.

현재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 북한, 러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이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건, 이들은 절대 대한민국이 따라야 할 바람직한 국가모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 국정교과서 논란에 대한 여권의 핵심적인 주장은 ‘반북한 교육’을 역사에 서술하자는 것인데, ‘반북한’을 위해서 ‘북한’이 채택한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어불성설이라 생각됩니다.

<2>경제학적으로 바라본 역사교과서 시장

현재 우리나라의 역사교과서는, 출판사의 자율적 공급과 함께 국가의 검,인정이라는 최소한의 질적 관리가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보기에 역사교과서 시장의 좌편향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세부적 논거를 들어보면, 현재 교과서 시장은 진보 좌파 역사학계의 독,과점이 만연하며 작년 교학사 사태는 진보 좌파의 카르텔에 의해 우파교과서가 시장진입에 실패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독,과점은 ‘시장실패’상황이고, 경제학적 논리에 따라 당연히 정부가 개입해 국정교과서를 생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에 따르면, 이러한 주장은 조롱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시장의 독점이 심각하다면 정부는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할 순 있지만 정부가 직접 생산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시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문제(동의할 순 없지만)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 집단인 정부가 직접 생산하겠다는 주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저의 경제적 상식으로는 이러한 주장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3> ‘그들’이 반헌법적으로 부활시키려는 이승만과 궁극적 목표

‘그들’이 이번 국정교과서 추진을 통해 얻으려는 것은 이승만의 이름 앞에 ‘국부’라는 명찰을 달아주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는 분명히 ‘우리 대한국민은 불의에 항거한 4.19 이념을 계승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왜 ‘불의’의 세력을 국부로 추앙하려는 반헌법적인 주장이 제시되는 걸까요? 일부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의 부친과 관련해 그 이유를 찾고 있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이승만을 아무리 미화시키려 해도 그의 품안에 숨었던 친일파들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도대체 왜 이승만을 명예 회복시키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승만이 민족의 역사에 심어놓은 망령, ‘반공’에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국회프락치 사건으로 친일파들을 구출하실 때도, 정치깡패들을 동원해 헌법을 뜯어고칠 때도, 양민들을 총으로 쏴죽일 때도, 대선에서 200만표를 받은 농지개혁의 공신을 ‘읍참마속’하실 때도, 이유는 반공이었습니다. 그가 심어놓은 반공의 씨앗은 무럭무럭 자라 아직도 국회에 출몰하고 있을 정도니 그는 참 무서운 일을 한 것입니다. 반공을 사랑한 또 다른 대통령 박정희 씨까지 남북한의 통일원칙을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로 합의해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해주면 빨갱이고,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주장하면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이렇게 ‘반공’은 새누리당이 쥔 무서운 칼입니다. 그들은 이승만의 추앙을 통해 반공을 더욱더 강화할 것이며, 이를 이용해 각종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탄압할 것입니다.

저는 이승만의 추앙을 ‘반헌법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쯤 되니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 참석해 ‘87년 체제를 극복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생각을 해보지만, 새누리당이 가려는 길의 끝에는 ‘개헌’을 통한 ‘반공강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아니, 이쯤 되면 확신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을 보며, 저는 다시 신채호 선생님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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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ODhEn9dc7ImM · 597913 · 15/10/12 20:00 · MS 2015

진짜 우스운 이야기죠
지지율 떨어졌을 때 북한이랑 전쟁난다 기사만 틀어주면
지지율 상승, 어디서 통계를 어떻게 제대로 내는지도 모르겠고
좌파 성향만 띠면 반공으로 종북몰이
그러면 무식한 사람들은 또 어 저사람 종북이네 죽어라 빨갱이
이승만 대통령 때도 반복되었던 레파토리.
기득권층의 권력 유지에 이만한 도구가 없죠

올바른 것은 언제나 우리 앞에 보이는데
사람들은 그걸 우익과 좌익으로 일반화하여
세상을 바라보려 함
진보와 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킬건 보수적으로, 발전시킬건 진보적으로
언제나 중도를 이루어 세상을 봐야하는데
그저 이데올로기라는게 권력층들의 도구가 되버렸죠
좌파도 마찬가지
뭐만 하면 수구꼴통에 우민화로 공격하죠.
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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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가싫어요 · 572968 · 15/10/12 21:52 · MS 2015

당연히 중도는 존재할 수가 없죠...선거에서 이기려면 지역위원회 당원이 지구당에서 조직적으로 투표장에 나서야 하는데 그러려면 골수 지지자들을 흥분케할 행동을 해야 하니까요. 중도층은 투표장에 잘 나오지도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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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테우스 · 410553 · 15/10/12 20:14

저 국정교과서 들고있는데 국정교과서에 그런표현 하나도 없어요

국정교과서에서 이승만을 서술한 부분이에요.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친일파 처벌은 좌절되었다
-이승만의 자유당정권은 집권연장을 위하여 노골적인 부정선거를 자행
-박정희 장기적인 독재체제 구축

국정교과서 2009년 3월1일 4쇄 판 입니다.

국정교과서로 고등학교3년 재수시절 국사수능 준비했는데

역사관 똑바로 잡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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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테우스 · 410553 · 15/10/12 20:17

역사의 다양한 해석을 막고 사상을 통제하기때문에 국정교과서를 반대한다라고

주장을 하면 100% 이해되는데 국정교과서가 잘못된 역사를 교육시키고 특정세력을

미화시킨다는 주장은 국정교과서로 공부했던 저로선 잘 이해가 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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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ODhEn9dc7ImM · 597913 · 15/10/12 20:25 · MS 2015

항상 칼집을 들고 있다는 상태가 무서운 것
국정화 되면 그렇게 되도 아무도 반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임,
그리고 애초에 한나라당은 노통떄 국정화 반대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역사의 편중된 시점을 막겠다고
근데 지금 역사의 편중된 시점을 막기 위해 국정화를 하겠다네요

OECD국가중에서 역사책을 국정화 한 나라는
터키, 그리스, 아이슬란드 세나라
거기다 터키 그리스는 말만 국정화지 민간교과서도 같이 발행가능
맨날 선진국 따라하면서
여기서만 소신을 갖는 한국이 대단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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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ODhEn9dc7ImM · 597913 · 15/10/12 20:28 · MS 2015

그럼 북한이 핵만드는걸 우리가 왜 까나요
안쏘면 그만인데요...
언제나 그러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위치에 갈 수 있으니까
비판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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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ODhEn9dc7ImM · 597913 · 15/10/12 20:28 · MS 2015

그럼 북한이 핵만드는걸 우리가 왜 까나요
안쏘면 그만인데요...
언제나 그러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위치에 갈 수 있으니까
비판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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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ikkin · 598896 · 15/10/12 20:31 · MS 2015

YS정부때부터 교과서 체제는 이미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우선 국가차원에서 '역사바로잡기'를 통해 역사적 쟁점에 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역사교육, 즉 교과서 부문에서의 개혁도 이루어졌습니다.

1993년 10월 27일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교육부는 7차교육과정 개정이 오는 2000년부터는 국정교과서 제도를 전면 폐지, 모든 교과서를 검인정체제로 바꾸는 방향을 검토중'이라 나와있습니다.

즉, 이미 YS정부부터 검인정 전환은 결정된 사안이고 이것이 조금씩 미뤄지고 임시적으로 국정이 잠시 도입되면서 노무현 정부때부터 근,현대사 전환 그 후 한국사 전체가 검인정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는 지금 알아내려고 노력중이지만 자료가 부족해 한계가 있습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음 ㅠㅠ 죄송합니다)

하지만 확실한건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당연히 역사교육서술의 자율성과 사관 개혁은 YS 때부터 있었다고 할 수 있죠

그 전 노태우 정부때까지만 해도 국정교과서에 대한 문제점은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실제로 1990년 5월 24일 경향신문엔 '진보적 사관교과서 반영이 미흡, 국정 제도 폐지되어야' 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국정교과서 전환이 걱정되는 것은, 여당과 교육부가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 강화', '투쟁의 역사 서술 줄일 것' 과 같은 말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논거에서 출발되는 국정교과서 전환은 당연히 현재의 역사관을 뒤집고, 이승만,박정희등을 미화할 가능성이 높기에, 저는 이 칼럼을 통해 비판을 제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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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가싫어요 · 572968 · 15/10/12 21:49 · MS 2015

첫줄 읽고 정확히 11개월하고 하루 전 그날이 생각나서 읽기를 포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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