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로스쿨 노래를 불렀나 보네요...

애초에 사법고시라는 공정한 선발제도가 있는데 뭐하러

헬조센 이딴 말 하기 싫은데 헌법재판관까지 헬조센에 이바지...

진짜 로스쿨 찬성하는겅 말도안되는거였음 사법고시 나두고 왜그걸함ㅋㅋ

고졸에서 사시패스해서 대통령까지 된 분이 했다는 발상이... 에휴 현대판 음서제지 이건뭐.

이걸 고 노대통령님이 생각 하셨던 건가요???

네

사법시험이 그 많은 부작용을 가지고도 지지층이 많은 이유죠.. 공정성보다 우선하는건 없다고 봅니다. 특히나 법조계에선요. 처음부터 저울에 쇳덩이 얹고 시작하는데 눈가린다고 달라지나요...

그쵸 미대생무시하진 않지만 미대생이 로스쿨 가는마당에 이제 저건 놀랍지도 않네요

우선 로스쿨출신 재판연구원(로클럭)은 시험으로 선발합니다. 대통령 자식이라도 시험을 못 보면 재판연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판연구원은 흔히 예비판사라고 하지요. 이들 대부분이 판사가 되고 그래서 현재 사법연수원
최상위권들도 재판연구원에 지원합니다.


단기경력법관에는 사법연수원 출신 군법무관들도 지원을 하는데(작년에 선발했죠)
여기도 경력 3년 이상을 요구했으나 지원 당시 경력이 3년이 안 됐습니다.

즉 그러한 특혜는 로스쿨만이 아니라 사법연수원 출신에게도 마찬가지로 있었다는 것이죠.


임용 예정일이 7월 1일인 건
로스쿨 출신 단기법무관들의 전역이 6월 30일인 까닭입니다.

사시 폐지되면 아마 채용일정 자체가 변경되지 않을까 싶네요.

한 번에 뽑으려다보니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로스쿨 출신 37명 중 1명을 가지고 로스쿨 제도의 폐해를 논하기엔
근거가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저 분 딸도 시험 잘봐서 재판연구원 됐고 그 경력으로 판사된 건데,
아버지가 헌법재판관이라고 해서 떨어뜨릴 순 없잖아요.

현재 로스쿨생 중 법조계 자녀가 71명인가 그런데요

왜 대한민국에서 정시가 폐지되면 안되는지, 지난 논란때 왜 제가 그렇게 목에 핏대를 세우며 정시 일정비율 이상은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네요. 대한민국에서 사람을 보고 뽑겠다는 정성평가는 불법아닌 비리를 맘놓고 저지르겠다는거죠. 실력이고 노력이고 그런거 다 둘째치고 오로지 점수만 보고 판단하는 수능 정시와 고시 제도는 적어도 현재 공정성 면에서는 흠잡을데가 없음은 반박이 불가능합니다. 정성평가를 하려면 비리에 대한 원아웃 퇴출 및 살벌한 처벌제도를 확실하게 밑바탕을 깔아놓고 해야죠.

그렇다면 그 운이라는건 시험을 보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가능성이죠. 어차피 그 실력이라는게 정량적이지 않고 영구불변한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량평가는 최고로 공정한 시험이 아닌 차선책인거죠. 반면 정성평가는 어떤가요? 취지와 이론은 늘 완벽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시하는 사람이 불완전하죠. 의식의 전환 따위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나 유혹에 시달리죠. 그 유혹보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서 비리를 저지르려는 욕구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후에 정성평가의 본질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정성평가를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그렇죠. 완전한 노무현의 잘못이라고 치부할 수도 없고 로스쿨이 악의 축이라고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가 대한민국이라는거죠. 입학사정관 제도도 같은 상황입니다. 공산주의는 망하지 않았어요. 단지 소련이 망했을 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