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의대 소송 일정 관련 현 상황입니다.

게시글 주소: https://video.orbi.kr/0004102742

저는 서남대 수시 합격생이고요. 예치금 입금한 사람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자꾸 쪽지와서;;)

일단 지난 12월 12일이 변론기일이었고요.

변론기일 끝나고 바로 선고기일이 잡힐 줄 알았는데 재판 한 번 더 한다네요

날짜는 2월 27일로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2월 27일날 재판을 한 번 더 하고 그 이후에 선고기일(1심 판결일)이 잡히겠네요.

1심 판결은 보통 재판 후 한 달 정도 후에 하니까 3월 말이나 4월 초로 잡힐 것 같네요.
그런데 이번처럼 재판을 또 하게 되면 또 미뤄질 수도 있다네요.

학과가 폐지되든 안되든 일단 이번 신입생은 서남대에서 입학식을 하고 최소 한 학기는 서남대에서 수업 받는것이 확실시 되었네요. 그 이후는 1심 판결 결과와 교육부가 얼마나 발빠른 대처를 하느냐에 달렸겠죠?

그리고 12월 12일 재판에서는 어떤 말이 오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서남대에 유리하게 진행이 되었다는 말도 있네요(카더라;;). 반대로 아래 링크한 뉴스에서는 교육부의 강경한 태도로 폐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말도 있어요. (혹시 재판 내용 아시는 분은 정시 지원자들을 위해 정보공유 부탁드려요~!)
어쨌든 폐과 여부와 시기는 아직까지는 불투명;;

그리고 교육부에서 의대 폐과를 대비해 편입관련 계획안 입법을 예고했네요.
2월 14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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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남대의 경우 폐쇄를 추진하되 집행정지에 결정에 따라 1심 판결 이후 별도 조치하기로 한 가운데 실제 진행된다면 타 의대로 편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셈이다.

그러나 그는 “서남의대 사안을 고려해 법적 규정을 마련한 것은 전혀 아니”라면서 “일반편입학의 경우 자격 조건이 있으나 폐쇄됐을 경우 이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까지 빠짐없이 보호하고자 특별편입학 규정을 신설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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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도 있네요.
일단 링크 해드립니다.

데일리메디
http://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6&no=775152

메디파나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45422&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시사메디in
http://www.sisamedi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679
시사메디in에선 예를들어라고 하긴 하지만 전남대를 언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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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현재 의대 폐지가 예상되는 서남대 의과대학이 폐지되면 인근의 전남대 의대의 정원을 정원외 명목으로 늘려 학생을 편입학 시킬 수 있다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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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서 신입생 구제에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따로 알아봐야겠네요.
1월 15일까지 개인도 의견서를 보낼 수 있다고하니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서남대 신입생 모집의 정당성에 대한 기사도 있어서 링크해 드립니다.
http://www.sisamedi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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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서남의대 폐과는 아직 아무런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남대의 의예과 신입생 모집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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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폐과 예고를 했지만 폐과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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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설명'이라는 말이 있는데 주체가 서남대인지 교욱부 박 국장인지 애매하네요.
교육부 주장이라면 신입생도 구제할 것 같은데;;

두서없이 마구 적었지만 정시 지원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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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니스터 · 383722 · 13/12/19 20:05

ㅅㅂ...교육부까지 폐지주장하면 진짜 큰일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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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워얘들아 · 393524 · 13/12/19 20:18 · MS 2011

대신 재학생들은 다른 의대로 편입은 확실히 해준다는 것 같네요.
2014 신입생은 아직 정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1학기 수업 듣고있으면 재학생으로 인정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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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니스터 · 383722 · 13/12/19 21:16

2014 전은 인도적 차원에서 해준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중요한건 14학번들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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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f123456 · 426838 · 13/12/19 20:40 · MS 2012

좋은정보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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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애플 · 471812 · 13/12/19 20:59 · MS 2013

제 생각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의대폐지 그렇게 빨리 될것같지는않다고 생각하는데.. 서남대가 충분히 시간끌면 몇년은 걸리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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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워얘들아 · 393524 · 13/12/19 21:12 · MS 2011

네 제 생각에도 서남대가 패소하면 막 2학기때 바로 다른 학교로 갈 것 같지는 않고 절차대로 2015모집정원 100% 감축 먼저 되고나서 그 이후에 폐과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승소하고 예수병원이랑 지금 문제 잘 헤쳐나가면 정상화 될 수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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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애플 · 471812 · 13/12/19 21:40 · MS 2013

승소하고 예수병원이랑 쎄쎄쎄 잘하면 클라스가 올라갈수도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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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Surgeon · 405694 · 13/12/20 14:30 · M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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